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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업성 감시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홍윤철,임종한,김정원,정최경희,김환철,이의철,강희태,강충원,서정철,이동훈,장성미,최순,김건형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존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관리체계로는 실제 직업성 질환 발생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10여년 동안 지역별/질환별 직업성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산재요양 통계와 근로자 건강진단 통계가 확인하지 못하는 직업병의 확인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직업병 유병률 추정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앙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감시체계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직업병 감시체계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기존의 기존 8개 감시체계 (인천, 부산, 조혈기계암, 악성중피종, 천식, 폐암, 주사침, 뇌심혈관계)에 대하여 문헌고찰, 설문조사 등을 통한 다면 분석을 시행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에 따라서 각 감시체계를 평가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만, 미국, 영국 등 해외 감시체계 사례를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영국 등의 감시체계 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및 관리자 면담을 시행하였다. 감시체계 사업주체와 관련하여 국내 유사 보건 사업 중에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되다가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암등록 사업과 전염성질환 감시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직업성 감시체계의 최종적인 목적과 완성형 모델,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내 각 감시체계 책임연구자 및 공단 관계자, 산업의학 전문의 그룹들과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 결과 그 동안 감시체계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위탁연구를 진행해 온 것을 감시체계의 목적에 맞게 직업성 질환의 모수를 파악하고 발생률이나 유병률 등 대표성 있는 국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영국 등 해외의 감시체계는 각 국의 보건,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보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국내 유사 보건사업에서도 감시체계의 환류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 국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쌓은 기반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 중점 기관과 네트워킹 기관에서 모수 사업장을 정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을 보고하는 산업의학 전문의 감시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암 등 질병 감시체계와 노출 감시체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소외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한 지역감시체계를 통하여 형평성과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각 감시체계의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포함하는 중앙감시본부를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장, 근로자, 의사 등 보고원과 자료원이 접근하기 쉬운 제도적 환경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단계에서는 확대기로 지역에서 전국적인 확대뿐 아니라 각 감시체계의 질환이나 모수의 규모를 확대하게 되며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 지표 들을 산출하며 각 감시체계 간 연계와 운영효율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기이다. 3단계로는 안정기로 좀 더 세분화 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통계 자료원을 확보하여 보다 있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기이다. 기존의 자료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각종 연구 및 원인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인 산재예방 사업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직업성 감시체계의 효율성 제고하고 감시체계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다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감시통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감시체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원을 이용하여 직업병 예방 및 관리는 물론 적절한 환류 체계를 통한 정책적인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각 직업성 감시체계 목표 달성도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직업성 감시체계의 최종적 완성형 모델 제시에 따른 사후 관리와 보완점이 개선될 것이다. 추후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각종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개입연구 및 국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것이다. 5.중심어 직업성 감시체계, 산업의학 전문의 감시체계, 중앙감시본부, 중장기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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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