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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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및 절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전 업종(건설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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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사업 참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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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차) 2023.12.4(월) ~ 2023.12.21(목)
(2차) 2024.1.18(목) ~ 2024.1.31(수)
- 제출서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처: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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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1차) 2024.1.3(수) ~ 2024.1.5(금)
(2차) 2024.2.6(화) ~ 2024.2.8(목)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지원내용)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
- (지원방법) 모기업이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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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매칭분담비율 : ▲사외∙지역중소기업 정부70 : 모기업30 ▲사내협력업체 정부50 : 모기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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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과제)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지원한도)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지원
- (지원대상) 사내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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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과제)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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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등 자세한사항은 추후안내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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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설명회
- 1.대상 사업장에 설명회 개회 안내(고용노동부, 공단)
- 2.사업취지, 추진절차 및 내용 등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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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
- 1.협력업체(사내·사외)와 공생협력단 구성(모기업)
- 2.프로그램 추진 세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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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승인 신청·심사(계획수립 컨설팅)
- 1.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모기업)
- 2.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 3.당해 년도 신규 참여 사업장에 희망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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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1.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지원(모기업)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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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이행
- 1.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협력업체에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지원계획 포함
- 2.협력업체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지원(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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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지도
- 1.프로그램 세부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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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 1.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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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술지도
- 1.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확인(공단)
- 2.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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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 1.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고용노동부, 공단)
문의처
- 자율안전사업부
- 최정환
- 052-7030-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