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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안내

KOSHA Guide 란

  •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 KOSHA Guide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설비·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으로 제정·공표하여 사업장에 보급·활용되고 있습니다.
 

KOSHA Guide 법적효력

  •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KOSHA Guide 활용방법 소개

 

외국사례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일본, 영국 및 호주 등 국가에서 기술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및 외국사례
구분 한국 일본 영국(호주) 독일 미국
법령체계 노동안전위생법 Act Gesetz Act
시행령 시행령 Regulation verodnung Regulation
시행규칙 시행규칙 - BGV -
고시 고시 Order - -
- - ACoP DIN, VDE 등 ANSI, NFPA 등
KOSHA Guide 기술기준 Guidance,
Standard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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