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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KOSHA Guide 란
-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 KOSHA Guide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설비·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으로 제정·공표하여 사업장에 보급·활용되고 있습니다.
KOSHA Guide 법적효력
-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KOSHA Guide 활용방법 소개
- ｢KOSHA Guide(기술지침) 길라잡이｣를 저장 및 출력하여 KOSHA Guide 활용방법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OSHA Guide(기술지침) 길라잡이 다운로드
외국사례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일본, 영국 및 호주 등 국가에서 기술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한국 | 일본 | 영국(호주) | 독일 | 미국 |
|---|---|---|---|---|---|
| 법령체계 | 법 | 노동안전위생법 | Act | Gesetz | Act |
| 시행령 | 시행령 | Regulation | verodnung | Regulation | |
| 시행규칙 | 시행규칙 | - | BGV | - | |
| 고시 | 고시 | Order | - | - | |
| - | - | ACoP | DIN, VDE 등 | ANSI, NFPA 등 | |
| KOSHA Guide | 기술기준 |
Guidance,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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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