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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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운영체계와 업무성과 등 각 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석면조사의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2.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③항(석면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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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①~②항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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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3. 절 차
- 석면조사기관 절차
- 평가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평가실시공고
- 평가설명회 개최
- 평가반구성 및 워크숍 실시
- 평가실시
-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 운영위원회 보고
- 평가결과 공표
4. 일 정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
|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 2025년 예정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 | |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 대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등 | |
| 평가반 사전교육 | 평가반 대상 교육 실시 | |
| 방문평가 실시 |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실무위원회 | |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석면조사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
|---|---|
| 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업무수행 충실성 B.2.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B.3. 분석능력 신뢰도 B.4. 업무수행 실적 B.5. 고객만족도 |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 등급 | 점수분포 |
|---|---|
| S등급 | 900점 이상 |
| A등급 | 800∼900점 미만 |
| B등급 | 700∼800점 미만 |
| C등급 | 600∼700점 미만 |
| D등급 | 600점 미만 |
- 담당자 연락처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 1 | 이영호 | 052-703-0105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
| 2 | 김지현 | 052-703-0107 | |
| 팩스 | 052-703-0368 | ||
문의처
- 민간기관평가부
- 052-703-0105
- 민간기관평가부
- 052-70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