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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취약계층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근로환경 특성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관형,조흠학,유기호,안상현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0년 이후 여성이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남녀 비슷하다. 그러나 향후 2020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방향을 예측한 결과, 여성의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에서 여성 근로자 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 10.9%(8,542명)에서 2000년 13.1%(9,009명), 2005년 14.3% (14,037명), 2009년 19.9%(19,466 명)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예측된 여성 노동시장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여성 취업자의 산업재해자수는 더 늘어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여성 인력에 대한 안전권과 건강권 보호는 단순히 여성 근로자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넘어서 한 사회의 재생산 인력으로서의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로서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대책뿐 아니라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의 함께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취업자의 산재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로 여성취업자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현황, 두 번째로 여성취업자의 산업재해 현황, 세 번째로 여성취업자의 근로환경 특성 분석을 하였다. 여성취업자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추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kr)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규모별로 산업재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수가 있어야 하는데, 산재보상자료에서는 각 특성 범주별로 모수가 없기 때문에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비율을 산재보상자료의 해당 변수의 총 근로자수에 곱하여 각 해당 변수(특성)의 범주별 모수를 추정하여 산업재해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취업자의 근로환경 특성 분석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0년에 조사한 제2차 취업자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통계분석(SPSS V18) 하였다. 3. 연구결과 1) 여성취업자의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의 변화 및 산업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모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두 번째, 4, 5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눈에 띄며, 2003년 이후에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는 200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 번째, 2010년도 여성취업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이 1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이 12.6%, 제조업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서비스업, 교 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네 번째, 기업의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1999년 여성 전체 취업자의 69.1%와 임금근로자의 48.5%가 10인 미만 영세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는 여성 전체 취업자의 44.4%와 임금근로자의 46.0%가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여성취업자의 산업재해 현황 남성의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성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자의 산업재해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남성취업자의산업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취업자의 산업재해율은 V형자로 1990년 0.043에서 2000년 0.23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재해율이 다시 0.33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재해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별 산업재해율에서 남성취업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관리자, 순으로 재해율이 높았고, 여성취업자 재해율은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높았다. 성별 산업별 재해율 특징은 남성은 광업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4년 21.18에서 2010년 7.54로 크게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이었다. 기업의 종사 규모에서 남성 및 여성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해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남성취업자의 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취업자의 재해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 남성보다 여성이 업무상 질병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년 여성취업자의 경우 넘어짐 재해가 전체의 44.0%(7,789명), 끼임 재해가 17.2%(3,051명)로 넘어짐과 끼임 재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요통(53.6%)과 근골격계질환(29.4%)이 전체 업무상 질병의 83%로,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과 식료품 제조업이며, 종사자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여성취업자의 근로환경 특성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율이 여성취업자가 남성취업자 보다 높았으며,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직종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문직 직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 다음 높은 직종 비율에서는 성별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장치ㆍ기계조립 및 기능종사자 직종에서, 여성취업자는 판매 및 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차지하는 취업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산업별에서도 남성취업자의 경우 제조산업에서 여성취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가장 높은 취업 비율을 보였다. 근속기간이 5년 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 주당 7일 근무한 비율을 보면 남성취업자가 여성취업자 보다 근무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화학물질, 세균바이러스가 근무시간의 1/4 시간이 상 노출시간 비율을 보면, 여성취업자가 일하는 장소보다 남성취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높았지만, 일과 관련해서 피로하거나 허리ㆍ팔ㆍ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자세 비율이 여성취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빠른 작업속도와 엄격한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작업이 근무시간의 1/4 시간 이상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취업자 보다 남성취업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건강상태에 관한 결과를 보면, 업무(일)가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업무인가" 질문에서 남성취업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2.8%이고, 여성취업자는 남성취업자 보다 훨씬 낮은 7.7%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하는 업무(일)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 인가’에서 남성취업자는 ‘그렇다’고 한 경우 23.2%이며, 여성취업자는 16.5%로 응답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업무(일)로 인한 건강상태(5점 만점)에서 여성취업자는 3.69이며, 남성취업자는 3.79로 여성취업자가 스스로가 남성취업자 보다 건강상태가 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 1년간 건강문제로 회사를 결근한 일 수에서 여성취업자는 남성취업자 보다 적은 11.76일로 나타났다. 4. 활용 및 기대 여성취업자의 산업재해율이 남성취업자보다 낮고, 남성의 산업재해율은 감소하지만 여성의 산업재해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업재해 발생유형에 대해 다양한 요소와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취업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하고, 법적인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에서는 여성취업자를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중심어 여성취업자, 노동시장, 고용구조, 산업재해, 근로환경,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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