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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조선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오세희,김태구,조선일,이성운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소득 2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으며 개인 및 사회는 건강과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산업분야 안전에 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많은 권한들이 지방에 이양되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수도권과 더불어 산업과 행정의 2대 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의 비중은 전국대비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가계소득의 증가, 관련 세수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조선시장은 선박교체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 조선사간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나 현재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 및 기능적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능과 조직체계의 구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실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방향의 정립 및 기능의 설계를 위한 논의가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단위 차원의 조선산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조선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도출 및 시사점의 제공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및 조직설계의 구체적인 논거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선산업 관련 지원체제 구축 및 기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산업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지원 실태분석, 조선산업의 안전보건실태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 활성화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개발과 기능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문헌연구, 실태 분석과 설문조사, 외국의 제도 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실시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수행될 연구의 선행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결과 현재 국내 조선산업은 국내 총 생산액 대비 5.9%, 수출액 대비 12.4%, 매출액 대비 2.8%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주력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조선시장의 침체기와 더불어 중국 조선산업의 뚜렷한 성장세로 인하여 생존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2010년 기준 약 18만명의 조선산업 관련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으며 재해율은 1.20으로 전산업 재해율 0.69, 제조업 전체 1.0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조선사업장 근로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묻는 설문에 511명이 응답하였으며 경남(38.2%), 울산(32.7%), 부산(29.2%)의 지역비율을 나타내었다. 국내 조선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국 조선산업의 성장(48.4%), R&D 투자저조(21.2%), 저가형 선박건조 위주(11.7%)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조선산업 관련 부서는 약 70%가 부서의 하위 조직이며 직원수는 3~5명이 5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 지원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 중 2.74점으로 효과성이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R&D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산업안전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조선 사업장에 대한 설문에서는 102명이 응답하였고 대다수 경상남도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산업의 문제점으로 저가형 선박건조 위주(26.2%), 저임금 의존 성장(25.4%), 중국 조선산업 성장(15.9%)를 꼽았으며, 사업장 중 약 20% 만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효과성은 44.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향후 인력양성, 산업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 순으로 지원을 받고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를 묻는 설문에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 200명이 응답하였으며, 약 40%의 응답자가 사업장의 업무 활동 중 부상 등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이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지속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아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싶은 분야는 41%가 현실적인지원 부분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33%가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선택하였다. 외국의 안전보건관련 조직은 대부분 정부에서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청(부) 아래 지역별로 감독기관과 함게 산하 기술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교육훈련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조합의 기술감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안은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우수사업장 보험료 차등 적용’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지원방안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일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크게 인력양성, R&D 부문 지원, 인프라구축 등 일반적 지원,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력양성부문이다. 조선산업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21.4%가 향후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인력양성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각 조선사업장 마다 각기 다른 교육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는 중복교육으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대학의 해당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지원,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과정의 개설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R&D 부문 지원이다. 35.5%의 응답자가 R&D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조선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력의 보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선박시장에서 고부가가치선은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부가가치 선종 개발에 지원을 실시한다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역의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R&D 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프라구축 등 일반적 지원이다. 사업장 주변의 SOC시설 투자, 주변 입지 개선 등을 통하여 인프라개선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 인프라 실사팀을 구성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책정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 설립 및 담당인원 증대를 통한 지원방안을 꾀할 수 있는데 현재의 3~5명, 하위부서 형태인 조선산업 지원조직을 독립된 부서와, 인원의 추가배정을 통해 지역 사업장과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 예산확보 및 R&D지원,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확대된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보조나 안전보건 컨설팅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지원부문이다. 현재 응답자의 70%이상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업장의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 통합 안전보건교육 이수제도 시스템의 도입을 실시하여 각 조선소별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합하여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설정한다면 근로자의 이동에 따른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조선산업에 대한 미래비전과 전략방향을 담은 계획의 수립을 통한 조선사업장의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이며 이에는 현황분석 및 경쟁력진단, 미래비전 설정 및 실행전략, 정책방향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활용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조선산업 시장 파악 및 국내 조선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에 맞는 지원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의 분석 및 국내와의 비교를 통하여 미흡한 부문의 지원강화 및 지원책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산업 사업장의 재해분석의 실시로 안전보건측면의 미흡한점이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위의 조사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 활성화 및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산업적·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수립 및 새로운 산업단지 구상, 정책적 지원방안 개발, 행·재정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 지원조직 기능 개편 및 재구조화가 가능할 것이며 관련기관의 정책 수립 및 이후 수행연구의 참고자료 혹은 선행연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5. 주제어 조선산업, 안전보건, 지방자치단체, 행·재정적 지원방안,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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