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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장 안전보건인식 및 태도조사
- 연구책임자
- 이승욱,김기석,권혁주,이선화,정경재,이관형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산업사회는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산업으로부터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내부적 구조 변화와 함께 산업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재해발행 현황을 업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재해 발생 건수의 분포에 있어서도 제조업 35%(34,065명), 서비스업 등 기타 외 산업 34%(33,166명), 건설업 23%(22,502명)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이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가는 자율적 안전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시범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전국 국가산업단지 5개소를 대상으로 1차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전국의 5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전과 후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측정해 시범사업이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성과가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조사는 2단계 조사로 추진되었다. □ 1단계 조사 - 시기 : 2011. 3 : 「제조업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조사」2차년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5개 산업 단지(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내 제조업 사업장 □ 2단계 조사 - 시기 : 2011. 5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조사」1차년도 상반기 조사 실시 2011. 10 :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 인식및태도조사」1차년도하반기조사실시 - 조사대상 : 5개 지역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사업장 1단계 조사와 2단계 조사의 차이점은 1단계 조사는 5개 산업 단지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1년 후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2단계 조사는 시범사업의 지역 및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범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는 사업장 안전 보건의 실행 주체인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계식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자료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사고를 예방하고 인위적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도, 습관, 지식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주체인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 인식 및 태도 점수(5점 척도)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였다. 1) 2011년 상반기 제조업 조사결과 ○ 2010년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3.62점, 2011년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3.84점 ○ 2010년 조사결과 - 2010년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3.6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자(3.68점), 관리자(3.63점), 근로자(3.5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장의 경우 3.65점이었고, 미시범사업장은 3.61점으로 시범사업장에서 인식 및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2011년 조사결과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후 1년이 지난 2011년 제조업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3.8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조사결과 대비 0.22점 향상되었다. - 안전보건 예방활동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영자(3.95점), 관리자(3.82점), 근로자(3.75점)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범사업 신청을 받기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2010년도 전체 모집단 11,815개소 중 시범사업 신청사업장은 5,579개소이며, 이 중 1차 컨설팅을 받은 기관, 즉 본 조사에서의 시범사업장은 3,800개소임1)). 특히 5개 산업단지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대상기관의 절반수준인47.2%가 시범사업을 신청했을 정도로 홍보 및 안내가 잘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안전보건 주체별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을 구성하는 9개 요인 분석 - 각 요인별로 비교해 보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동기 수준”이 상반기 3.95점, 하반기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가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동기수준”은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세 주체 모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안전보건을 지키거나 개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보건을 위한 행동인 교육훈련이나, 의사소통, 안전보건 실천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주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장유무에 따른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 요인별 분석 - 시범사업장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점수가 2010년도에는 3.52점 이었으나, 2011년에는 0.29점 향상된 3.81점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주체인 경영자？관리자？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시범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지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점수가 2010년 조사결과(3.51점)가 0.26점 향상된 3.77점으로 조사되어 다른 요인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 -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장이 미시범사업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높았으며, 인식 및 태도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 상반기 조사결과 - 상반기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3.7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자(3.81점) 관리자(3.74점), 근로자(3.7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장의 경우 3.85점이었고, 미시범사업장은 3.75점으로 시범사업장에서 인식 및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하반기 조사결과 - 하반기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수준은 3.79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반기 조사결과 대비 0.03점 향상되었다. - 안전보건 예방활동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영자(3.86점), 관리자(3.77점), 근로자(3.74점)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시범사업장에서 0.11점 향상되어 미시범사업장보다도 안전보건 인식 및 수준이 높게 나타나, 유해위험자기관리 시범사업이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안전보건 주체별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을 구성하는 9개 요인 분석 - 각 요인별로 비교해 보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동기 수준”이 상반기 4.02점, 하반기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가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의 경우 상반기 조사결과(3.67점) 보다 0.03점 하락한 3.59점으로 조사되어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각 주체별로 살펴보면,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에 대한 점수가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에서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 상반기 조사에서 경영자는 “교육훈련”(3.61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고, 관리자는 “순응행동”(3.61점), 근로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이 몰입수준”(3.50점)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 하반기 조사에서는 경영자와 관리자는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가 각각 3.66점, 3.64점으로 가장 낮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 지식에 대한 인식”이 3.56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교육 및 지식이 부족하다. 단순히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지식의 전달 등이 필요하다.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장유무에 따른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 9개 요인별 분석 - 시범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몰입수준”, “순응행동”,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에 대한 점수가 상반기 대비 0.13점 향상되어 다른 요인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 - 미시범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몰입수준”에 대한 점수가 상반기 조사결과(3.74점)가 0.11점 향상된 3.85점으로 조사되어 다른 요인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 반면에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가 상반기 조사결과(3.66점) 대비 0.04점 하락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의 경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2011년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지점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몰입수준”과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요인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 반면에 재해율이 높으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 향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청-서비스업’, ‘부산청-10-49인’, ‘대전청-10인 미만’, ‘광주청-10인 미만’에서는 모두 “교육훈련”요인에 대한 향상도가 낮았다. - 중점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맞춤화된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훈련 부문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몰입수준”과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시사점 ○ 지속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미시범사업장으로 확산 필요 - 시범사업 실시 후 4개월이 지난 2차년도(2011년) 조사 보다 1년이 지난 시점의 미시범사업장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주변 시범사업장의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와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미시범사업장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지속적인 시범사업 실시로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 향상 -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 “의사소통”과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의 세부문항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필요 - 9개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영자？관리자？근로자 모두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와 “의사소통”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요성과 함축성을 갖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수준을 높이고,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의사소통”과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교육훈련 강화 -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나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및 지식이 부족하였다. 각 사업장 및 안전보건 주체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 - 재해율에 따른 향상정도를 비교하여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맞춤화된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5. 활용 및 기대효과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인 관리 기법과 절차 마련 및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제도적으로 두시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활동 주체들의 인식, 태도 개선 등 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6. 중심어 안전보건 인식, 태도, 안전문화, 위험요인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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