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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문화인증제 모델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박홍윤,안형환,원정일,박경돈,이헌창,이관형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기술진보는 복잡한 사회시스템 내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위험에 취약하여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자율안전관리제도와 무재해운동 등과 같은 안전시스템이나 안전문화 관련 여러 제도를 다각도로 창출·적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낮은 참여와 종사자 50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과 제조업, 건설업의 높은 재해율로 인해 산업안전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 대응책으로 고용노동부는 2008년을 ‘산업안전문화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기업자율을 중심으로 한 재해율 저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 도입을 연구하여 대국민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유해위험관리 활동을 확산시키며, 안전문화 및 안전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문화의 인증모델 개발, 도입방법, 절차,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산업재해율 하락과 산업안전문화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문화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선진국 사례 조사, 고용노동부와 협의, 안전문화 실무자 및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은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의 효과성, 도입방안 및 운영, 기준 및 평가로 대분된다. 첫째, 이론논의 부분에서 조직문화의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문화의 의의, 바람직한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조건, 기업 안전보건문화의 발전과 정부개입을 고찰하였다. 둘째, 인증제도의 의의, 국내와 미국, 일본, 호주, EU 등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인증모델 및 기준, 인증평가모델, 인증단계모델을 개발하였다. 넷째, 인증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였다. 인증제 적용대상 선정, 시범사업 운영, 관련기관의 형태와 기능, 인증심사위원회와 심사팀, 인증의 유형, 방법 및 절차, 컨설팅 방안,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증제 성공을 위하여 고려할 정책사항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인증제의 도입여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기업담당자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안전수준에 차이는 없지만 작업관련 습관 때문에 제조업이 가장 열악한 안전문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내 안전사고의 66%가 안전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관리자층의 안전노력은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자의 70.6%가 인증제 참여의사를 보이지만, 인력 및 자금의 부족과 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인증제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증제의 낮은 참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인증의 실효성과 인증시행주체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에 찬성하면서도 인증비용부담의 경감에 대한 의사가 강하다. 인증제도의 구성에서 예비인증과 3년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찬성의 사가 높은 가운데 인증제의 획기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해경감시설 자금지원과 각종 보험료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증제의 도입 시 강화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전문가 설문응답에서 ‘행태, 조직상황, 심리’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태’의 하위부문으로 ‘교육훈련과 능력개발’과 ‘노동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어 이 두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인증제를 도입·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담으면서 인증제로의 노동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사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주와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이 참여하는 ‘자기평가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문화 발전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통한 ‘자체평가보고서’의 자발적 제출이라는 요소 를 인증제에 가미하였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인증제의 과정 및 절차는 자기평가, 신청, 교육 및 컨설팅, 예비인증, 본 인증의 순으로 진행되며, 예비인증과 본 인증 모두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인준하는 단계를 거친다. 본 인증 후 3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비인증은 인증과 불 인증의 2단계로, 그리고 본 인증은 Best, Good, Standard, 불 인증의 4단계로 구성된다. 성공적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홍보,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 최고관리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둘째, 인증단계에서는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효과적인 컨설팅 활동, 구성원의 참여적 관리,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사후관리단계의 고려사항으로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환류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인증제의 우선적인 기대효과는 새로운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재해율을 경감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은 기술 및 제도 중심에서 행태 중심으로, 수동적·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부정적 처벌 중심에서 안전활동유도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이고 재해율이 낮은 안전문화를 산업계에 정착하도록 할 것이다. 실질적인 수혜의 측면에서 기업은 안전문화라는 근원적 전략을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도록 하며, 재해관련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5. 중 심 어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 조직문화, 산업재해율, 안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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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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