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기술기준 합리화 방안연구(Ⅰ)
2.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보급 사업에 대한 그 간의 평가와 함께 안전보건분야의 기술기준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고,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는 기술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3. 연구 내용
○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국내 외 기술기준, 규격, 표준, 기술지침 등의 분석 비교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사업장 활용 및 사업장이 바라는 개발방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절차 및 제정위원회 운영 등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외 기술자료의 인용, 참고에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 고객의 접근성, 활용성 증대를 위한 홈 페이지 개선방안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성격, 법적 지위와 향후 나아갈 방향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도약을 위한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행 방안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향후 개발 가능 분야 및 안건 목록, 전문분야의 재분류, 개정, 통합 및 폐지 방안
4. 용역 결과
○ 위의 연구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체계를 제시하였음.
- 현행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준수적 기술기준인 기술규범(KOSHA CODE)와 자율적 참고기준인 기술지침(KOSHA GUIDE) 체계로 개편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술상의 지침과 연계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보완하는 상세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외국에 비해 낙후된 기술기준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안전보건기술지침, 기술상의 지침, 안전보건 기술규범, 안전보건 기술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