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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 연구책임자
- 박병일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과 제 명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2. 기 간 : 2012. 4. ～ 2012. 11.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산업안전보건 정책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 ○ 3년 주기로 수행되는 종단조사 결과를 통해 안전보건 지표의 생산과 더불어 향후 안전보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여 ○ 정기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정책 제언 4. 연구방법 및 내용 ○ 전 산업의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사업체 중 제조업 3,000개 사업장과 서비스업 3,000개 사업장, 건설업 1,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함. ○ 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장 기본정보 및 근로자 수) - 사업장 산업재해(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기록유지 현황) - 산업안전보건경영실태(안전보건지출 및 재해손실비용, 안전보건경영활동 및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등)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현황(안전보건 조직 및 관리자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현황 등) -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현황(안전보건 교육 실시현황,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의사소통 현황 등) - 안전보건 관리 활동현황 평가(안전보건 활동수준 평가 및 개선사항 등) - 안전보건 관리 정부지원사업 호응도 및 평가(정부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안전보건관리 기술수준 등) 5. 연구결과 ○ 사업장 재해현황 - 2011년 한해 사업장 재해율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은 2008년과 동일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0.3% 증가함 ※ 제조업 : 2008년 0.7% → 2011년 0.7% 건설업 : 2008년 0.3% → 2011년 0.6% -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조업 기준 고령근로자 재해율 : 1.0%, 외국인근로자 재해율 : 1.3% ※ 서비스업 기준 고령근로자 재해율 : 1.0% ○ 산재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주로 투자하는 항목으로 3개 업종 모두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활동 -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를 사업경영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금,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활동사항은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실시여부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은 건설업이 48.8%, 제조업 47.3%, 서비스업의 경우 19.2%인 것으로 나타남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 업종이나 규모 특성상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용적 측면에서 여력이 안된다는 응답도 일부 조사됨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비사무직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약 70% 이상(제조업 71.7%, 건설업 82.9%)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40.0%만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교육의 실시율이 증가함. ※ 제조업 : 2009년 49.3% → 61.8% 서비스업 : 26.1% → 36.3%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9년 대비 많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실시율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의식향상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하지만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규모가 클수록 법규상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사업 호응도 및 평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제조업의 인지도가 80.9%로 매우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20% 미만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업(70～80점대) > 제조업(50～60점대) > 서비스업 (40～50점대)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 ○ 사업장 산재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 사업장의 산재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 지도, 산재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정부의 안전보건 예산 증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6. 활용계획 ○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산업안전보건 정책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 7. 중심어 ○ 산업안전보건, 동향, 산업재해, 안전보건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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