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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장 통로의 계단 안전 기준 개정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재석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작업장 통로의 계단 안전 기준 개정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넘어짐 재해의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의 등 모든 업종에서 고정식 계단, 가설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중·고령자들의 넘어짐 사고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7년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재해현황에서 총 재해자수 78,675명 중 넘어짐 재해는 16,231명(20.6%)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넘어짐 재해 중 계단에서의 넘어짐 재해자수는 2,923명(넘어짐재해자수의 18.0%)이며 전체 넘어짐사고의 사망자 48명에 비하여 계단에서의 넘어짐 사망자 수는 18명(37.5%)으로 상대적인 재해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떨어짐재해자수 총 11,834명(15.0%) 중 계단에서의 떨어짐 재해자수가 609명(5.1%)으로 넘어짐뿐만 아니라 떨어짐 재해의 원인으로도 계단은 주목할 만한 기인물로 작용하고 있다. 계단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단에서의 사고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정작 계단 자체는 원인이 아니라고 여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청소 및 관리가 말끔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단의 안전난간 및 답단의 강도가 충분하여 계단의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사고는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는 자들의 부주의와 중·고령자들의 적응력 저하, 주의력 저하와 같은 휴먼에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고 발생비율을 보면 ‘안전‘한 계단이라 여기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계단들이 법의 규정 범위 밖에서 기술적으로 불안전한 요소와 설계 결함들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국외의 관련 연구자들은 인간이 계단에서 보행하는데 있어서 동작을 올바로 제어하고 인지성 높이기 위한 계단의 구조적 설계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계단의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 건축물에서의 계단은 주로 건축법상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있으며, 작업장에서의 안전계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법은 1차적으로 건축물의 층고에 따라 계단 치수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계단 이용자의 안전요건은 2차적인 문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작업자를 고려한 계단의 치수나 형상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규정들을 문헌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강도가 높은 계단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통로의 계단 관련 기준을 국내 건설법과 연계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계단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계단을 통하여 이동할때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단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상의 계단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등 국외 관련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과 개선점을 도출한다. 또한 안전한 계단 설계 및 조건에 대하여 국내·외의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현재의 국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계단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제적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규칙 개정방향을 도출하였다. 1. 국내 근로자의 실정에 맞춰 단높이, 단너비, 경사각에 대한 규정을 2R+G=580-660mm, 경사각 30-45도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계단 치수의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한 계단에서 모든 단의 치수 균일도가 일정해야함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손잡이는 근로자가 계단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조건에서 가장 빨리 균형을 유지 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넘어짐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계단코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단면과 대비되는 색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넘어짐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5. 계단과 같은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설치 후 개선이 용이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통해 쉽게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기 어려워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조건을 적용하여 설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활용계획 및 기대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를 통한 연구성과 및 관련지식 홍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 제·개정 6. 중 심 어 계단 안전, 계단 설계, 넘어짐 사고, 단너비, 단높이, 계단 경사도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김용환, "계단의 적정치수 계획에 관한 연구 -계단에서의 안전을 위한 단높이, 단너비, 경사도의 최소치수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Vol. 14, No. 5, pp. 105-116, 2003. 2) 류보혁 외 3명, "계단 및 요철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3) 박재석, “중·고령자의 계단 및 요철 보행 특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4) Michael S. Roys, "Serious stair injuries can be prevented by improved stair design", Applied Ergonomics, Vol. 32, pp. 135-139, 2001. 5) Hugo Fisher, "TREPPEN funktionell, nutzerfreundlich", BAuA :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6. ○ 연구책임자 : 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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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