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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현장 작업발판 관련 안전규정 개정 연구
- 연구책임자
- 최돈흥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건설현장 작업발판 관련 안전규정 개정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건설현장 작업발판은 건설추락 5대 기인물로써 추락 점유율이 76%에 달하며 건설업 전체 추락점유율인 32%에 약 2.4배 높다. 건설현장 작업발판 재해는 비계, 사다리와 함께 건설 추락재해 전체의 50%를 점유하는 등 건설재해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제55조)는 규정이 있으나 본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며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와 이용 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작업발판 재해인 추락, 낙하, 도괴 등의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발판과 관련된 안전규정 중 작업장에서 적용성 등을 분석하여 작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추락재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안전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돈흥(2010) 「건설현장 작업발판의 사용실태 조사 연구」 제7쪽 3. 연구내용 및 방법 1) 국내 작업발판 관련 법규ㆍ안전규정 검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 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설계 지침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국내 안전기준의 작업발판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2) 국외 작업발판 관련 법규ㆍ안전규정 검토 -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외 작업발판 관련 안전기준 중에서 국내에 적용성에 대한 검토 3) 작업발판 관련 안전규정 개정 검토 - 최돈흥(2010) 건설현장 작업발판의 사용실태 조사 연구 및 송인용(2008) 건설업 추락ㆍ붕괴재해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등 선행연구와 국내ㆍ외 법규 및 안전기준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작업발판 관련 내용이 현 건설현장의 실정과 잘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정 검토 4. 연구결과 건설현장 작업발판 관련 안전규정 개정(안) 제시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을 “작업발판 단부에는”으로 개정 - 지상높이 3～5m 구간에 추락방망 설치 - “최대적재하중”을 “최대적재하중 및 재료별 최대적재수량”으로 개정 - 작업발판 유지ㆍ관리 - 작업발판과 외벽 사이 추락방지 조치 - 작업발판 이용 작업 전 안전점검 - 작업발판 점검결과표와 안전수칙 게시 및 근로자 주지 5. 활용 및 기대성과 국내ㆍ외 법규와 기준을 검토하고 작업발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건설작업장 상황에 적합한 안전규정 개정으로 추락 등 건설재해 감소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을 “작업발판 단부에는”으로 개정을 통하여 모든 작업발판 단부에는 원칙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작업 발판 추락재해를 감소에 기여 - “지상높이 3～5m 구간에 추락방망 설치”토록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지상 높이 3～10m 구간에 집중되는 추락사망재해 방지에 기여 - “최대적재하중”을 “최대적재하중 및 재료별 최대적재수량”으로 개정하여 작업발판 위에 과적재로 인한 비계ㆍ발판 변형 및 전도ㆍ추락 사고 방지에 기여 - “작업발판과 외벽 사이 간격을 30cm 이내”로 의무화 하도록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작업발판 추락사고 방지에 기여 - “작업발판 바닥 안전관리 및 작업발판 위에 사다리, 박스 등을 사용치 못하게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작업발판 전도, 미끄럼, 추락 등 사고 방지에 기여 - “작업발판 이용 작업 전에 작업발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유지ㆍ관리 및 작업발판 추락 사고 방지에 기여 - “작업발판 점검결과표와 안전수칙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하도록 안전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기준 숙지도 및 준수도를 향상시켜 작업 발판 사고 방지에 기여 6. 중심어 - 작업발판, 추락위험, 최대적재하중,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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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