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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최근 감전재해의 발생특성과 재해원인 심층조사분석
- 연구책임자
- 최상원외 1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0년간 산업재해현황 분석에 의한 업종별과 감전재해자에 대한 재해자 대비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감전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2005년도에 17.98 %로 전산업에 비해 약 6배, 건설업에 비해서도 4.7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감전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감전사망 백만인율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수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재해자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감소율은 높지 않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전사망자의 경우, 2000년에는 107명이 발생하였으나 2002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이를 기점으로 다소 부침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36명으로 2000년 대비 60 %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전체 감전재해자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였다.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감전재해 특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전재해원인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특히, 저압에서의 감전발생 경로, 접지문제, 근로자의 방호문제 등 감전재해의 발생특성에 따른 감전방지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설비 성능 기준 또는 안전기준 제·개정 기준 개발,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전기작업의 공사발주형태가 안전작업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실험을 통한 감전방지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하여 감전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주된 연구범위 및 내용은 최근 10년∼15년간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일본 등 국내외 감전발생 재해의 일반 통계,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감전유형 및 특성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감전방지를 위한 국내외 전기설비 안전성능 기준 조사 및 분석, 감전방지를 위한 국내외 전기안전기준 조사 및 분석, 실험을 통한 감전방지 기술 및 장치 개발과 전기작업의 공사발주형태가 안전작업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자료, 일본 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의 노동재해통계분석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위촉연구원을 활용한 데이터를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감전유형 및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 산업안전위생종합연구소 등과의 공동협력,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국외 자료 입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전기작업의 공사발주형태가 안전작업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전기공사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설비 성능 기준 또는 안전기준 제·개정 기준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멀티콘센트로부터의 감전 및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한 안전장치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감전재해 분석을 통한 설비 성능 기준 또는 안전기준 제·개정 기준 개발,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전기작업의 공사발주형태가 안전작업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연구의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최근 10여 년간의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전유형 및 특성 분석자료와 그 외 감전관련 국내외 분석자료를 비교·제시하였다.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기안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기설비 및 전기작업안전에 관련된 향후 제·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KOSHA GUIDE 목록을 제안하였다. - 감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실용신안 등록한 ‘과전류 알림기능을 탑재한 리셉터클’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발품에 대해서는 실용화 개선 등, 향후 참여기업을 통한 생산과 산업현장 등으로의 보급을 유도할 것이다. - 감전통계생산에 관련된 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 전기공사의 발주형태에 따른 안전작업과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발주자 관리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반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KOSHA GUIDE 제·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통계분석자료는 전기작업자 안전교육자료, 대학의 전기안전관련 학과의 교육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특히, 안전장치 보급에 따른 재해감소로의 활용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2) 기대성과 본 연구의 감전재해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기재해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근거 자료,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전기설비/안전기준을 제공함으로서 제조자/사용자에게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 기준, 감전통계생산에 관련된 기관과의 MOU 근거자료, 감전방지장치의 현장 보급을 통한 감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감전재해, 전기설비, 전기안전기준, 안전장치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저압 전기설비의 감전방지시스템 구축연구, 연구원 2009-106-13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 · 전기공사업 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10-연구원 -105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년 · 전기안전기준의 현장 적용성제고 연구, 연구원 2009-111-133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 · 산업재해현황(2000년∼2011년), 한국산업안전공단 · 저압 전기설비의 감전방지시스템 구축연구, 연구원 2009-106-1318, 2009. · 2010년 전기공사통계연보, 2011. 12. 그 외 · National Electrical Code Handbook,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2011. ·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2011. · National Fire Codes, Vol. 1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6. · NFPA 70E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4. 2)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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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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