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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소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최재욱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제목 : 화학물질의 유해성 소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여 관리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효율적인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을 위해 mmSDS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다양한 정보전달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화함으로서 근로자의 알권리 확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수준은 화학물질정보 구축이나 MSDS 제도 개선과 같이 제도적 신뢰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실행수준 평가와 안전보건 교육의 효과의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 제도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보전달 실태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화학물질 유해성정보전달 제도와 선진 외국의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및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고용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정보전달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미국 OSHA의 HAZCOM, 영국의 HSE CHIP, 유럽의 EU CLP 규정 및 영국의 mmSDS 가이드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자 선정은 생산량이 많은 상위 10개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선정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을 1차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장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추출을 통해 최종 연구대상 사업장 600개소를 선정하였고, 해당 사업장 중 조사에 응답한 총 690명을 본 조사에 포함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는 2008년 미국 NIOSH에서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위험인식과 이러한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 그리고 조직 내의 안전보건경영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중재역할을 하는 위험식별 능력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점수로 환산하였다. 4. 연구결과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외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제도의 특징은 참여형, 맞춤형 교육, 양방향 소통의 특징이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MSDS에 대한 교육내용, 시간, 방법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교육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국외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상황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업데이트 하는 등 양방향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실정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2)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에 관한 실태조사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1개의 유해·위험물질 중 석면, 황산, 납의 유해·위험인식이 높았으며, 반면 벤젠, 크롬과 화합물, 노말헥산은 다른 화학물질에 유해·위험인식이 낮았다. 이러한 각 물질별 유해·위험인식의 차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세대영향, 지식, 정부규제의 신뢰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지식 및 정부규제의 신뢰도가 낮고 다음세대영향도 낮은 화학물질은 벤젠, 자일렌, 크롬과 화합물, 노말헥산, 수산화나트륨이 있었다. 이러한 물질들은 향후 위험물질 관리에 있어서 안전보건 문제나 사회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행 수준과 관련 변수와의 경로분석 결과 조직 내의 안전보건 활동이 작업자의 안전보건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유해?위험인식과는 관련이 없었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유해?위험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위험식별 능력에 많은 영향이 있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위험식별 능력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유해?위험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3) 우리나라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활성화 방안 도출 및 마련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 2차 용기의 경고표지 관리 기준에서 “위험” 또는 “경고”표시 외에 작업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나 정보 등이 추가 삽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해·위험정보전달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험식 교육의 활성화나 시청각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유해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한 누출 관찰교육” 등과 같은 화학물질 취급에 특화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효과 및 신뢰성의 주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 시 실행수준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의 향상과 MSDS를 통해 정보를 찾는 능력, 픽토그램의 이해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안전보건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하며, 조직 내의 안전보건경영활동 범위 안에 화학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유해·위험 인식을 향상시키는 활동내역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은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위험인식이 높지만 안전보건행동의 실행수준은 낮았다. 따라서 유해·위험인식과 안전보건행동의 역방향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실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위험인식을 중재할 수 있는 위험식별 능력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평가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인식 평가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유해·위험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화학물질별 위해인식 차이가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안전보건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해?위험인식을 중재하는 위험식별 능력과 조직 내 의사소통 및 교육의 요인들을 초점으로 한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근로자 교육, 홍보 등의 전략도출에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향후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모델 개발과 조사 대상자를 확대한 추가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중심어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유해·위험인식, 산업안전보건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12 이경용.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11;18(4):79-111 NIOSH. Recommendations for a Method of Risk Identification Risk Perception, and Risk Communication;2008 Slovic P. Perception of risk. Science 1987;236:280-5 UNITAR. Manual for comprehensibility testing of GHS.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in Chemical and Waste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Geneva, Switzerland. 2010:1-19 □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 교수/소장 ▶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김기웅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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