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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대기업과 사내·외 하도급기업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평가지표개발 등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양호외 5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대기업과 사내？외 하도급기업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평가지표개발 등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주요목표는 사내·외 하도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수준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모기업의 프로그램 시행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사내·외 하도급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파악 -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정립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사업 심사·평가 자문 및 우수 협력사례 발굴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공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개선계획서 분석 - 면접 실태조사: 6개 업종 원청 및 사내·외 하도급 협력업체 담당자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담당자 대상 4. 연구결과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정립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공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개선계획서 분석, 면접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내·외 하도급 기업의 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정립하였다.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하며, 그 핵심 내용은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시스템화이다. 그러므로, 우선, 모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공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선언이 기본이 된다. 그리고, 공생협력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생협력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이 될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자원 및 수행조직으로 공생협력단이 구성되고,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위험성평가의 준비단계로서,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계획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위한 협력업체의 대표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와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수행조직이 필수적이다. 위험성평가 매뉴얼이 갖추어져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는 위험성평가 수행단계로서, 우선, 협력업체별로 단위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안전과 보건을 망라하여 찾아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하여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유해위험요인의 강도(유해도)와 빈도(노출수준)으로 그 위험도를 계산하고, 위험도계산에 따른 우선 순위별 개선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위험도 수준에 따라 적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하되, 새로운 공정 및 재료의 도입이나, 임시작업 등에도 실시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 후 개선하고 나서의 위험도를 재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위험성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업에 특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정립된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산업보건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평가틀, 평가지표의 구성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평가 틀은 공생협력에 대한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 및 관련규정,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자원 및 수행조직,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이행,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이 평가 틀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책임 모기업 최고경영자가 공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선언 (2) 방침의 수립(공생협력규정제정) 사업장이 안전보건공생협력을 위한 ‘규정’의 제정여부 (3) 인적자원 및 수행조직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 공생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 공생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의 수행조직의 적정성 (4)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위험성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유무 - 위험성평가 매뉴얼(표준) 유무 - 위험성평가 교육 - 위험성평가의 지속성 - 공생협력사업 예산의 적정성 (5) 위험성평가의 이행 - 단위작업구분하여 시행 - 안전보건유해위험요인 망라 -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성평가 시행 - 위험성평가시기의 적절성 - 위험도 계산 여부 -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계획 또는 실시) - 개선후 재평가 (6) 결과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제언 공생협력 프로그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참여하여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반복교육하고,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와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업종의 성격 및 해당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교육 자료(매뉴얼 등)들이 잘 보급되고,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원등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 모기업의 인적, 시간적, 재정적 상황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참여 협력업체의 수와 범위,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동의 범위 등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통업은 제조업과 그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 - 사외 협력업체는 향후 공생협력 프로그램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실행주체인 고용노동부의 담당 감독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행하여 주는 (안전/보건)대행기관, 사업장의 안전보건스탭 및 현장 라인인 관리감독자 및 현장작업자,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평가자에 대하여도 교육이 필요하다. - 당분간은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정착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감독 같은 벌칙보다는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향후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사업장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자동차, 기계기구, 화학, 전자, 철강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있다. 조선업 및 건설업도 같은 프레임아래에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프로그램의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진행단계별 평가지표를 달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적용에 있어서 서류 검토만으로 평가를 할것인지 현지 실사를 병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기업 최고 경영자가 공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2) 기대효과 -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성과향상을 위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정립됨 -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산재감소를 위하여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근거한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개발됨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확립에 활용됨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적용되고 우수사례가 발굴되어 사업장에서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바림직한 운영을 이해하게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시킴 6. 중심어 모기업, 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우수사례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백종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이경용, 모기업-협력업체 종합안전보건관리모델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 - 박종태, 정진주 등, 사업지속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경기서부지도원, 2010. - 손미아 등,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 -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Risk Assessment). 고용노동부. 2012. - 김양호, 박정선.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길잡이(번역서), 한울, 2009. 2) 연락처: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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