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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황재석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계들을 안전하게 설계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기계 제조사 실태 및 구매자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선진국의 안전인증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산업기계의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산업기계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제도조사와 제조사 및 구매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재해 현황의 분석 ○ 국내외 안전인증 제도 현황조사 ○ 제조사 및 구매자의 실태조사 ○ 실태조사 자료분석 및 결과 도출 ○ 근원적 안전성 향상 방안 제시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계들을 안전하게 설계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기계 제조사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산업기계 제조사에서는 대부분 자체설계(80.3%)를 통해 산업기계를 제조, 공급하고 있었으며 설계제작시 안전기준 또는 규격을 사용하여 제작할 때 애로사항은 제작원가, 인건비, 소요기간 등의 제품원가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설계 의향 및 방호수단을 강구할 의사가 8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지원이나 제도의 의무화보다는 안전설계기준의 마련과 설계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술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제조사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기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설계관련자들에 대한 기술지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정성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상품목에 대한 규제강화 ○ 안전등급 제도 확대 ○ 연구개발 자금지원의 확대 ○ 설계기술자의 정기교육 및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과정 도입 ○ 자문기구 마련 ○ 재해조사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민간기구 설립운영 ○ 국내 산업재해의 DB의 Feed Back System 구축 5. 활용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제시된 방안을 통하여 현재 사고성 재해의 25∼30%를 차지하는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필요한 단기와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제조업체에서 안전설계를 위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제조단계에서의 연구개발비 부담 및 원가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적인 정책연구는 반드시 수반되기를 바람. ○ 안전인증제품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용자 입장에서의 안전사용방법에 관한 충분한 교육절차에 관한 사항도 후속적으로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통하여 산업기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하고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지 보수비용 절감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경제적 활성화와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원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중심어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검사제도, 안전성관련 제도, 사고사례, 벌금, 구매자, 제조자, 산업기계, 근원적 안전성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201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 이경용, 서동욱, 안전검사대상기계기구의 재해원인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년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사고, p.51, 2009. 12. - 산업기계 안전선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실 - 산업안전보건법, 2012 - 이종영, 최기홍, 김주찬, 김종찬, 백옥선, 산업기계류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pp.213～214. 연락처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황 재 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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