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I)
- 연구책임자
- 김찬오외 4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제목 ○ 기술기준 합리화 방안연구(Ⅰ) 2.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보급 사업에 대한 그 간의 평가와 함께 안전보건분야의 기술기준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고,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는 기술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3. 연구 내용 ○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국내 외 기술기준, 규격, 표준, 기술지침 등의 분석 비교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사업장 활용 및 사업장이 바라는 개발방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절차 및 제정위원회 운영 등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외 기술자료의 인용, 참고에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 고객의 접근성, 활용성 증대를 위한 홈 페이지 개선방안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성격, 법적 지위와 향후 나아갈 방향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도약을 위한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행 방안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향후 개발 가능 분야 및 안건 목록, 전문분야의 재분류, 개정, 통합 및 폐지 방안 4. 용역 결과 ○ 위의 연구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체계를 제시하였음. - 현행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준수적 기술기준인 기술규범(KOSHA CODE)와 자율적 참고기준인 기술지침(KOSHA GUIDE) 체계로 개편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술상의 지침과 연계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보완하는 상세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외국에 비해 낙후된 기술기준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안전보건기술지침, 기술상의 지침, 안전보건 기술규범, 안전보건 기술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연구실
 이전글 |
기계기구의 안전보건기준 조사에 관한 연구 |
|---|---|
 다음글 |
선진국의 공사입찰제도에 있어 재해의 연계조사 연구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