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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전용일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하 산재율)은 1970년대 4.85%를 기록한 이래, 1998년에는 0.68%로 감소하였음. 2001년 0.77%, 2003년 0.90%로 잠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0.85%로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0.70%를 기록함 ○ Heinrich HW(1980)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인적(88%), 물적(10%), 환경적(2%)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안전의식, 안전관리가 포함되는 인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음 ○ 사업장 내 사고 발생의 인적 요인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어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함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에 대하여 강제 규정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형식적, 획일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장 내 보건교육 자료 개발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강제 규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산재율이 낮음 ○ 이러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재율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외국계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체계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및 추진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및 추진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황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 분석을 실시함 ○ 또한 우리나라 및 국내 외국계 기업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진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선진국 중 산재율이 낮은 일본, 독일,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과 사업장 방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친체계와의 시사점을 도출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태 및 관련 요인을 분석 ○ 국내 기업 및 국내 외국계 기업 방문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 및 추진체계를 분석 및 비교하여 선진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사점을 도출 ○ 일본과 독일, 미국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시장의 유인체계, 사업주의 안전의식, 사업장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파악하여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추진체계를 분석 ○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 3.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문헌고찰과 국내 외국계 기업 및 국내 기업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교육내용 및 방법적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성 부족, 사업주 대상 교육 부재, 위험예지훈련(교육)의 부족, 교육자료 및 교재의 부족, 안전관리자의 역량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육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시장의 유인체계가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1997년 5월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법적 규제가 완화되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됨 - 운영적 측면에서는 기업 자체적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내 안전교육 부실운영 문제와 사업장 환경에 따라 의무교육시간 준수에 대한 부담이 문제로 제기됨. 사업장 내 물리적 환경조성의 미비와 중소기업 교육담당자의 잦은 교체, 특별안전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안전위원회, 안전패트롤 등의 안전활동 미흡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민간교육기관의 규제로 인한 교육시장의 활성화 문제와 안전 및 보건관리자 간의 정보교류 부재 등이 지적됨 ○ 선진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적인 근거와 사례를 분석하여 각 국별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업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일본의 경우 중앙재해노동방지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함. 미국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므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매우 높음. 미국과 독일은 사업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의 문서화 및 보관을 강제하고, 산재발생 시 교육 실시여부를 벌금 산정에 반영함 - 교육내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보다 단순화·다양화되어 있음. 교육방법의 경우 선진국은 워크숍과 세미나, 현장실습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대상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함 - 우리나라는 정기안전교육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의무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높은 안전의식으로 사업장 자체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이로써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제적 실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교육실시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 도출 - 가장 많은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형태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순이었음. 각 종류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기타 업종)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실시하고 있었음.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정부 지원사업별 인지도 수준 결과에 의하면, 교육지원사업이 자금 또는 기술지원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되고 있었음 -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요인으로는 기타 업종의 사무직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률이 감소되었음. 또한 사업장의 재해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으로는 기타 업종의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이 산업재해를 감소시켰음 ○ 선진국 사업장, 국내 외국계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사업장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도출 -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 업종별 특화된 맞춤 교육과정 개발, 교육강사/안전관리자의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 마련, 위험예지훈련(교육) 방안 활성화, 교육자료와 교재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됨 -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 각 과정별 입문과정의 교육 강화, 정기교육의 유연성 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됨. 또한 안전보건교육 요구도 평가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시장의 유인체계 강화가 필요함 - 운영적 측면에서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부족하므로 공간 확보가 필요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이 요구됨. 중소기업 대상의 안전교육담당자를 파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함. 또한 사업장 내 안전 활동/산업안전보건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교육시간, 내용, 방법을 비교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동향 분석을 통하여 교육실시에 대하여 도출된 정량적 효과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방향 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다양한 시각의 문제점들을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및 연수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선진국 사례에 따라 기업-대학 간 안전교육 연계 실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5. 중심어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산업안전보건법 6.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05).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2008). 산업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2012). 산업재해 현황분석. 이명선(2006).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7. 연락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전용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이명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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