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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형태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 조사
- 연구책임자
- 이승욱외 7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로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재해율은 0.69%로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에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0.6%대로 낮아짐으로써 그 동안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종별 재해 발생 건수의 분포에 있어서도 제조업 35%(34,065명), 서비스업 등 기타 산업 34%(33,166명) 순으로 나타나, 직종이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마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요양보호), 문화예술의 직무 특성이 일반 근로종사자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 업무를 특수업무로 정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를 특수업무형태 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의 근로방식을 가지는 종사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는 종사자가 혼재 되어 있어, 다른 산업 분야와 구별되는 직업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특수업무형태종사자 중 근로자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해당 일을 수행하는 업무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특수업무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5개 직종의 업무 관련성 재해 발생 현황,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등에 관하여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관하여 5개 직종의 직무특성에 기초하여 산재 예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의 설문지는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본 조사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작성한 뒤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설문지를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6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조사대상자를 일대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요양보호),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 종사자의 산재예방 방안마련을 위해 첫째, ‘업무환경과 특성, 산재발생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로자 정량조사, 둘째, ‘산재발생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 및 직업성 질병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각 10명씩의 심층면접조사, 셋째, ‘업무상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각 10명씩 심층면접조사, 넷째, 근로종사자들의 ‘시간대별 상세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관찰조사, 다섯째, ‘산재예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주의 안전식 수준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주 심층면접조사 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자료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은 3.19점, 동료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2.84점으로 평가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일과 관련된 사고(상해)나 질병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21.3%였으며, 간병(요양보호) 종사자의 87.6%는 일과 관련된 사고(상해) 및 질병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종사자는 26.4%, 대리운전은 12.1%였으며, 퀵서비스 및 문화예술은 10%미만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교육받은 횟수는 평균 5.7회였고, 총 교육시간은 9.2시간이었다. 지난 1년간 일과 관련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된 경험에 대해서 사고(상해) 경험은 17.0%였으며,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 노출경험은 21.3%였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업무형태 종사자의 직업경력 및 근무환경,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 직무스트레스, 건강상태 및 사고, 질병 현황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까지 5개 직종별로 다양한 산업재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산재예방 대책마련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뜻하지 않은 재해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가 요구된다. 직종별 전반에서 업무상 재해 노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직종 분류의 특수성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위험한 업무상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상황 및 작업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도적 안전조치 없이 본인에 주의노력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업무 환경적 요인에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의 고객 대부분이 취객인 만큼 폭행, 폭언 등이 운전을 방해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한다. 취객의 상태가 심할 경우 대리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벌금제도 마련, 고객의 안전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의 경우도 부실한 작업환경 개선, 호흡기 질환 개선을 위한 환기 개선, 화재예방 관리 장시간 근무로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 의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산업안전 예방교육 진행 및 강화가 필요하다. 간병(요양보호사)을 제외하고 안전수칙 및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았으며, 사업주 조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이와 더불어 재해예방 차원의 안전보건 가이드 북을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요구되어 진다. 대기오염의 배기가스 등을 통한 건강질환 및 순환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배송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시간으로 소화기 계통의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으나, 시간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검진 의무화가 필요하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인, 문화예술(방송, 영화, 연극)인의 안전보건 정책수립 및 각종 재해예방활동 수행시에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수업무형태 근로 업종의 안전보건활동 주체인 산업안전 분야의 정책담당자, 안전보건전문가, 사업주,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5. 중심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 문화예술, 직무스트레스, 일과 관련된 사고, 질병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 권순식, 정혜선, 진숙경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김종진,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태와 조직화 문제”, 노동사회, 2007 - 박형섭, 김현호, 홍태화 외,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발”, 영화산업협력위원회, 2010 - 박호환, 권순원, 우창수 외,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2011, 고용노동부 - 유재우, “공연장의 무대공간에 관한 연구 : 안전사고 유형분류 및 사고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2007 - 이상윤,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2009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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