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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I)
- 연구책임자
- 원종욱외 8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산재예방사업 심층 평가(I)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재예방산업에 대한 평가는 경영절반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치우치고, 종전의 산재예방사업별 평가가 개별사업 단위별 효과분석에 머무는 등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재 수행되는 산재예방산업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사업성과 등을 고려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하여 산재예방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관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을 도출하고, 심층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비교 방법 등을 개발 및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고용보험사업 평가 사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사업은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종합평가 및 개별사업 평가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로 사업 계획단계상 적절성, 집행단계상 효율성 및 일관성, 성과단계상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을 선정 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사업내용 파악의 항목에는 사업개요, 사업전달체계, 사업예산, 사업성과, 유사사업의 조사 등을 포함함. ○ European Commission에서 사용하는 평가이슈 - European Commission에서 평가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 결과 및 효과여야 한다고 하며, 조작적 정의로 평가는 주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이슈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용되는 평가 이슈의 종류로는 요구되는 문제와 적절한 정도를 보는 적절성(relevance), 사업의 로직이나 타 사업과의 모순을 살피는 일치성(Coherence), 자원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경제성(Economy), 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효과성(Effectiveness), 비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효율성(Efficiency), 사업효과의 지속을 나타내는 지속성(Sustainability), 요구문제에 대한 상응 정도를 나타내는 유용성(Utility), 사업의 효과 및 분배효과가 타 분야로 확장 될 수 있는지는 살피는 일관성(Consistency)과 분배효과(Allocative effects), 정책적 도구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이 있음. ○ 평가 지표별 가중치설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분석은 1970년대 초반에 Saaty가 개발한 방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호관련성을 갖는 요소들을 계층화하고 이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여 정량적인 값을 도출해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임. -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 총 47인을 대상으로한 2단계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분석을 통하여 패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량화하여 도출하도록 함. - 심층평가사업을 크게 네 가지 분야(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건설)로 나눔 - 평가를 위한 관련자 및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성을 완료한 뒤, 해당 인원에 대한 연구진들 간의 논의를 거쳐 선택 편견을 최소화 하도록 함. - 1차 설문이 종료 된 뒤 설문 대상자별로 도출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e, CR)값을 산출하여 패널이 내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검정하고, 2차 설문 뒤 일관성비율(CR) 값이 0.2를 초과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응답 항목은 폐기함. 일관성이 유지되는 응답지만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을 종합 평가함. ○ 산재예방사업 평가 설문지의 구성 - 산재예방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관계자 및 전문가용, 업무담당자 및 사업주 용, 근로자 용, 관리 대행용 등으로 나눠짐. - 설문지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물량, 방침 등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고, 사업에 따라 설문 항목을 선정하여 5점 Likert 척도 및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설문조사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 실적이나 타 사업과의 중복, 유사성 등은 사업 보고서, 전문가 토론, 산재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다음은 전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도식화 한 표임. 4. 연구결과 ○ 주요 평가지표의 설정 - European Commission (2005) 에서 사용되는 평가지표 중 국내 고용보험 사업 평가에서 사용 되었던 지표들을 중심으로 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용성, 효과성, 지속성의 6가지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각 지표 별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획단계의 적절성: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목적 설정의 합당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내용, 지원대상, 방법 등)로 판단하고, 성과목표 부합성은 성과목표 설정의 합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성과지표의 적절성,으로 판단함. 또한 기획의 합리성은 사업대상(업종, 규모, 지역 등) 설정의 합당성, 대상 사업장 선정 방법의 적합성, 예산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개별 지원요건과 수준의 적정성, 사업성과 지표 평가 방법의 적절성 등으로 판단함. - 집행단계의 효율성: 제도인지도는 실시 및 미실시 사업장의 사업인지도로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여부는 예산 지원의 적정성(집행률 포함)으로 검토함. 사업의 계획적 진행여부는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효과성(quality control, incentive or penalty 포함), 사업 수행 실태 모니터링 등으로 판단함. - 집행단계의 일관성: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은 사업 수행의 일치성을 통해 판단함. - 성과단계: 효과성(effectiveness)으로서 사업의 목표달성도, 사업의 유용성을 파악. 효용성(utility)으로서 사업의 목표 대상 대비 실제사업이 얼마나 수행되는지를 평가 (예: 사업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 만족도). 지속성(sustainability)으로서 사업 효과의 지속성과 (예: 비·사람·교육·사업장내 제도 정착 등을 통한 판단), 해당 사업지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함 (예: 과거 시행된 사업 평가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등). ○ 산재예방사업 사업별 요약 - 향후 사업의 개별 평가 시 사업의 요약을 토대로 총 36개의 산재예방사업을 평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심층평가 사업 15개 및 일반평가 사업 21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수행 주체에 따라 공단 사업과 위탁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함. - 향후 사업의 실제적인 평가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각 일반적인 내용인 사업 목적, 사업 추진 경위, 사업 추진 내용, 사업 현황 및 실적 등을 사업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함. -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경우 사업 평가 단계 및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지표를 사업별로 선정하고, 각 평가 지표에 대하여 자료 수집방법을 마련함. ○ 사업단계, 평가항목,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내용을 설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 지표 및 질문을 설정함. ○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조사결과 - 배부된 총 47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39부의 설문 결과상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9.0세, 평균 경력은 20.2년이었음 - 산재예방사업은 그 특성이 사업마다 다르고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 간의 비교를 위해서 산업위생, 산업보건, 건설, 산업안전의 4개 분야에 따라 분야별 AHP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3가지 단계(계획, 집행, 성과), 6가지 지표(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 그리고 각각의 해당되는 평가 내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며, 평가 지표별 가중치는 동등하게 설정하여 계산함. 결과적으로 산업보건분야의 요소별 가중치는 계획이 50%, 집행 15%, 성과 35%로 나타나서 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할 단계가 계획 단계임을 나타낸 반면,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계획이 15%, 집행이 25%, 성과가 60%로 성과단계가 가장 중점으로 평가해야할 단계로 나타남. ○ 설문지 및 조사표 작성 - 사업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따라 세부 평가내용을 설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전문가용, 사업주용, 근로자용, 또는 수행기관용 설문지 등을 작성함. ○ 조사 및 평가방법 설정 - 심층평가 및 일반평가 대상 사업에 관계없이 세부사업별로 계획단계의 적절성, 집행단계의 효율성과 일관성, 성과단계의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함.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수행 시 경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층평 가사업의 경우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델파이, Focus Group Interview, 패널토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평가 와 향후 발전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도록함. 일반평가는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이와 같은 정성적 평가 결과는 취합한 뒤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정량화 하도록 함. - 그 외, 세부사업별로 주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함. 이때 사업 평가에 이용하는 자료는 해당 사업 보고서, 산재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 등이며, 사업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 실무부서의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함. ○ 정량평가 점수부여방법 - 사업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목표 달성 %로, 사업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전 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율로 평가 함 5. 활용 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관점, 평가지표, 평가요소와 이에 따른 세부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비교 방법 등을 통하여 향후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함. ○ 본 연구에서 개발 된 도구를 사용한 평가를 토대로 각 산재예방사업의 중복 영역과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함. 5. 중 심 어 ○ 산재예방사업, 평가지표,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trix map, 심층평가, 일반평가,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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