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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독일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조덕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재해예방 선진국인 독일의 유해물질시행령(Gefahrstoffverordnung) 및 산재예방규정(BGV: Berufsgenossenschaftliche Vorschriften)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분야데 대한 규정내용의 서술 및 이에 대한 해설 또는 산업부문의 개별산재보험조합에서의 적용 내용/사례 정리로 이루어짐 - 독일 유해물질 시행령(Gedahrstoffverordnung) - 산재보험 산재예방규정(BGV)의 일반규정(Allgerneine Vorschiften) 중 VBG A1(Grundsatze der Pravention, 예방의 기본원칙), - 산재보험 산재예방규정(BGV)의 일반규정(Allgerneine Vorschiften) 중 VBG A2(DGUV Vorschrift 2, Betriebsarzte und Fachkrafte fur Arbeitssicherheit - abgestimmter Mustertext - 산업보건의사 및 안전관리자).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독일 유해물질관리 제도에 관한 해설서 및 관련기관의 교육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제도 설명 및 해설 - 독일 산재예방규정에 관한 해설서 및 관련 기관의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당해 규정에 대한 설명 및 해설 - 관련 독일자료의 수집, 분석 - 연구 진행과정 중에 연구진회의(브레인스토밍, 진행체크, 연구방향 및 내용 확인) - 연구 진행과정 중에 진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토의 및 내용 및 방향의 수정, 보완 - 연구진행 과정 중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 - 독일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방문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면담 및 조언 3. 연구 결과 독일의 유해물질관리시행령(Gedahrstoffverordnung)의 제정 및 주요 개정에서의 동기 및 내용 정리, 관련 유럽연합 REACH시행령과 CLP시행령이 독일 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내용 정리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규정 중 BVG A1(예방의 기본원칙)의 규정들의 내용정리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규정 중 DGUV Vorschrift 2(종전 BVG A2; 산업보건의사 및 안전관리자) 규정의 내용정리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독일 유해물질 관리 시행령에 대한 제정, 개정과정 및 내용, 유럽연합관련법령 해설을 통하여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의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의 유해물질관리제도 개선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규정(BGV)의 체계 및 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산재예방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한국적 응용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본 연구 이후 독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들의 내용과 이해를 위한 관계자들의 연구증진 5. 중심어 유해물질, REACH, CLP, 산재예방,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DGUV(2012), DGUV Vorschrift 2 Betriebsarzte und Fachkradte fuer Arbeitssicheheit ？ abgestimmter Mustertext - in der Fassung vom 1. Januar 2012. Janssen, Gabriele(2005), BGVA1 Grundsatze der Pravention Schunernann, Joachirn & Lenz, Kerstin(2010), Pflichtenheft Gefahrstoffrecht 6. Auflage, Aufgabenkatalog zur Vermeidung von Ordnungswiedrigkeieten und Straftaten, ecomed SICHERHEIT, Verlagsgruppe Hthig, Jehle Rehrn GmnbH, ISBN 978-3-609-68298-3.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