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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인력수급 전망 및 원활한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채유미외 4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안전에 관한 독립법으로 공포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인력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주축이 되는 인력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인력에 대한 공급 현황이나 수급 전망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포함한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안전관리자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종의 배출과정 및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의사(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및 안전관리자 등 4개 분유로 나누어 인력 배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자격직종별 교육 및 훈련 과정, 해당 기관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직종별 해당 학회 및 협회의 협조를 구하여, 내부 자료 분석 및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의사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배출 과정과 수련 내용, 간호사는 관련 교과목의 내용, 산업위생기사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와 주요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전국 고용노동청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의 지정기관 신고 현황자료 분석과, 학회 및 협회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인력 공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렇듯 각 직종별 인력의 배출 및 공급 현황 파악 후 전공의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통계청의 사업장 기초 통계 자료 및 기존 보고서와 논문 등의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력 수급 전망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중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직업환경의학과 수급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업무 수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대행 대상 근로자와 사업체 수는 2030년까지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문의 대상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수요 균형에 대한 전망을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현재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한 수요와 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간호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상의 변화가 없다면 2020년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산업간호사의 추가 수요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2010년 보건관리자 중 간호사 선임이 64.5%로 대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만약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비제조업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업종을 확대한다면 산업간호사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간호대 신설 등으로 간호사 배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업간호사에 대한 추가 수요에는 충분히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생기사의 주 취업 기관인 지정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지정기준에 따라 확보해야할 산업위생기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기관이 확대되지 않는한 산업위생기사의 수요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2010년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 산업위생 자격증 소지자는 25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차지하 는 분율은 크지 않으나, 보건관리자 선입기준이 변화한다면 산업위생기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전관리자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산업안전만을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교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과들이 소방 등 다른 전공으로 커리큘럼과 인원수 등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증 시행 규칙 제5조 응시자격에 보면 2010년부터 전공관련학과 졸업생에 관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요구되어져 자격증 소유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를 정책 개선 및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측면과 후속 연구 및 고용부의 활용 방안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개선 및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측면에서 주요 산업재해예방 인력의 규모, 취업상황, 교육 및 훈련 배출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이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수급 가능성,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각 직종별 인력 배출 및 공급 현황과 수급 전망에 관한 폭넓은 전문가 의견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둘째,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차후에는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직종에 대한 외국의 인력 배출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나 법이 개편될 시에 인력의 수급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 자료 제공으로써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중심어 산업안전보건인력 수급전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위생기사, 안전관리자, 산업보건간호사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