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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평가) 인식태도 조사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 곽미애외 7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평가) 인식 태도 조사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10년, ’11년 「위험성 평가」시범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조사하고, 지난 3년간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해감소성과를 포함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 방법론은 사전에 연구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의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실제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자료 획득여부와 성과평가결과의 실용성여부에 따라 새로운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해율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확인하였다. 2010년 시범사업의 경우는 대상사업장 전체의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재해증가의 경향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재해증가가 억제되었고,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사업시작 1몀 경과, 2년 경과 시점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감소성과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시범사업의 경우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재해감소가 사업 당해연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이 사업당해년도에 -5.87% 재해율 감소한데 비해 참여한 사업장은 그의 두배가 넘는 14.40% 재해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재해감소성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 1010.00% 감소, 서비스업 34.55% 감소) 작업환경시스템 개선, 안전보건활동측면에서의 성과는 2010년 보다 2011년 성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험요인 개선정도와 관련된 모니터링 성과결과분석은 다른 항목 대비 2010년 이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의 확실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인지정도 항목은 다른 평가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전보건인식 태도 점수에서는 2010년 보다 2011년에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에 의해 안전의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범사업운영현황과 관련된 성과 지표중 컨설팅점유율이 2010년 대비 낮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관리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위험성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지원 (관련 인프라구축, 전문인력 양성, 재정적 지원) 과 더불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참여유인책이 필요하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진단과 더불어 2013년 제도화되는 위험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것이다 6. 중심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위험성평가 제도, 성과분석, 안전보건 태도 및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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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인력수급 전망 및 원활한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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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