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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영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신용철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작업장 노출기준(Workplace exposure limits, WELs)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기준인 WEL, COSHH의 이해와 우리나라 노출기준과 WEL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과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Workplace exposure limit(WEL) 관련 법규: COSHH 2) WEL의 연혁, 동향 및 법률적 위치 3) WEL의 주요 내용 4) WEL 설정 근거 및 절차 5) 한국 노출기준과 영국 WEL의 비교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Health & Safety Executive(HSE) 등에서 발간한 문헌 조사 2) HSE 등의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 입수 3) 국내외 전문가 자문, 컨설팅, 전문가 회의. 3. 연구결과 영국 WEL은 Health and Safety(HSE) Advisory Committee on Toxic Substances(ACTS) ‘Working Group on Action to Control Chemicals’(WATCH)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WEL의 설정은 WATCH에 의해 모든 관련된 주요 문헌에 대한 포괄적 인 리뷰에 기초한다. WEL은 과학적인 모든 요인에 근거한 건강에 기초한 기준을 설정하나 경제적 및 실제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한국에서도 노출기준 제정 등 화학물질 관련 과학적 및 기술적 이슈를 다루는 WATCH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TWA 노출기준이 물질의 수는 60여개이고, STEL 노출기준의 경우는 120여종이었다. 영국의 TWA WEL이 한국 TWA 노출기준보다 더 엄격한 물질은 약 60여종이고 한국 노출기준이 더 엄격한 물질은 30여종이었다. 우리나라에 노출기준이 없는 물질과 우리나라 노출기준이 높은 물질에 대한 우선적인 리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화학물질에 대한 영국의 WEL 및 관련 법규(COSHH)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노출기준, WEL, WATCH, ACTS, CO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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