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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가별 직업병분류 현황 관련 유형(types), 기준(criteria), 콘텐츠(contents) 분석
- 연구책임자
- 김은아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국가별 직업병분류 현황 관련 유형(types), 기준(criteria), 콘텐츠 (contents) 분석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직업병의 국가별 통계는 대개 해당 국가의 직업병목록을 이용해 산출하는데, 직업병목록은 대부분 직업병 보상과 연계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병 목록제도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직업병목록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직업병목록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직업병리스트 작성을 위한 설문사업에 참여한 ILO 회원국가 중 49개국의 직업병리스트를 분석하여, 각 나라의 직업병리 스트의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진단기준을 함께 조사하였다. 분석항목은 각 국가의 직업병의 정의와 보상체계, 직업병목록의 유형, 원인의 종류, 질병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ILO와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직업병목록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한국의 직업병목록을 검토하고, 보완필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조사대상 49개국 중 대다수인 30개 국가에서 ILO의 직업병리스트의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직업병목록의 분류구조는 원인의 관점에서 분류한 요인들이 있는 반면 질병이나 인체구조의 관점에서 분류한 요인들이 있었다. 원인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분류구조 중 가장 흔한 것은 화학적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생물학적요인, 물리적요인 등이 있었다. 질병이나 인체구조에 대한 분류는 호흡기질환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구조였고, 다음으로 피부질환, 암질환 등이 흔히 나타났다. 일부 나라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수준의 유해요인이나 질병을 나열했다. 벨기에, 독일,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직업병리스트는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다.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유해요인과 그에 의한 질병의 종류는 방대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업병리스트는 산재보상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어, 특히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원인과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ILO와 EU의 직업병리스트의 최신경향에서도 직업병리스트는 구조화 되어 있었고, 포괄적인 규정이 존재하였으며, ILO는 정기적인 재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국제기구에서도 직업병리스트에 들어가는 항목은 과학적근거를 기초로 개정하고 있었다. 한국의 직업병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첫째, 구조가 산만하여 직업병리스트의 범주를 알기 어렵고, 둘째, 내용의 구성에서는 화학적 요인 및 직업성암의 포괄성이 떨어졌으며, 셋째, ILO의 C194에서 지향하는바 최신지견을 반영하기 위해스는 주기적인 최신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았고, 넷째, 직업병리스트는 모든 직업병을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목록 이외 질병에 대한 조항을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항이 결여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직업병리스트에 구조를 도입하여 원인분류와 장기별질병 분류를 도입하고, 화학물질과 직업성 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성을 위한 보완, 최신성을 위한 정보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목록 외 질병’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는 것과 과학적 최신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개정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주체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별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해 볼 때, 직업병리스트의 복잡성과 최신성이 근로자의 질병보상을 늘여주 거나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도적인 상병수당이 전무하고, 의료비의 공공재 비율이 비교적 낮은 한국에서는 직업병리스트의 재개정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질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신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활용 및 기대효과 한국의 직업병분류시스템과 보상대상 직업병리스트를 재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별 직업병리스트를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직업병리스트 구조개선 사항은 향후 규칙 재개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6. 중심어 직업병,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질병 리스트, 국제노동기구 연락처 : 직업건강연구센터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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