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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조흠학,이경용,김기식,윤영식,서동현,안성현,박종선,정수연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2. 연구필요성 및 목적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속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조유무와 노사관계 특성(협조, 비협조)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다’ 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는 동향조사의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분석된 내용이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노조 유무 및 노사관계에 따른 재해율 차이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사의 관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협력적 또는 비협력적 노사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파악하였다.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이 동향조사에서 노사관계 특성은 조사시점(2012)에서의 특성을 조사한 것이고, 재해율은 조사시점에서 과거 1년 동안(2011)의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재해율이 노사관계 특성보다 선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특성과 과거 재해율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뿐 현재 노사관계 특성이 미래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재해율 대신 산재예방활동수준을 도입하여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간접적으로 알아보았다. 노사관계의 협조정도가 다른 사업장 특성과 함께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향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가 실시되면 현재 조사 자료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사관계 특성이 산재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 등의 특성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로를 알아보았다. 노사관계 특성이 산재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은 11가지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11가지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안전보건경영활동을 하나의 요인 점수로 환산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안전보건경영활동 점수에 따라 재해율의 평균을 비교하였고, 사업장 특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노사관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와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경영활동 수준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노사관계가 재해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었었으나, 노조의 유무와 노사관계 특성별로 재해율을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사 간의 신뢰도가 높고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흠학, 2012). 또한 국외에서는 노사관계 정책들이 산업안전보건 예방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Athnina & Ioannis, 2011) 노동조합이 산업재해와 생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Sinclair 등, 2010). 첫 번째 다변량 분석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 활동 수준과 재해율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 특성과 함께 분석을 한 결과에서 제조업은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제조업의 결과와 반대로 나타나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다변량 분석에서 노사관계의 협조정도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수준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재해예방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경로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로 나누어졌다.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산재예방활동수준이 높아지는 직접경로가 있으며, 근로자 참여를 경유하여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산재예방활동수준이 높아지는 간접경로,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참여도와 재해위험인식을 경유하여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지며,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질수록 재해예방 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간접경로를 확인하였다. 즉, 노사관계가 협조적이면 근로자참여가 높아지고,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 재해예방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노사관계의 협조정도가 재해예방활동에 미치는 다른 경로를 탐색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의 협조적인 관계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경영정책 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보다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노사활동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예방 관련 연구 및 노조의 재해예방활동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가 단면조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노사관계가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동향조사가 이루어지면 자료를 통합하여 노사관계가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협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 재해위험정도를 경유하여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재해예방활동 수준 향상과 재해율 감소를 위해 노사의 신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더불어 향후 연구를 통해 협조적 노사관계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미치는 추가 경로를 찾아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중심어 노사관계, 안전보건경영활동, 재해예방활동, 근로자참여, 재해위험정도,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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