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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환경조사 심층분석-근로자의 건강수준 격차 분석(정책)
- 연구책임자
- 이경용,김기식,윤영식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근로환경조사 심층분석 : 근로자 건강수준 격차 분석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근로자의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산업보건 문제의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 집단 선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근로자 건강수준의 격차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수준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근로자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건강불평등 설명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로서, 2006년의 1차 조사(박정선 등, 2007), 2010년의 2차 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2011년의 3차 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분석 내용은 작업과 관련된 제반 증상을 몇 가지나 경험하였는지와 주관적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 연령, 학력, 업종, 소득수준 및 고용형태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제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불평등 모델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근로자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하였다. 하나는 작업과 관련된 제반 증상을 몇 가지나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험 증상수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두 번째는 직접 설문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건강수준을 측정하였다. 건강수준의 격차를 파악하는 방법인 평균비교 분석방법과 집단내 건강수준의 동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 및 불균등 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건강수준의 격차를 파악하였다.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경험 증상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도의 경우 1.081개, 2010년도의 경우 1.131개, 2011년도의 경우 0.989개였으며 이를 조사된 총 증상수로 표준화하여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0.068(1.081/16), 2010년도에는 0.087(1.131/13), 2011년도에는 0.076(0.989/13) 등으로 나타나 근로자 집단내의 경험 증상수가 감소하고 있어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균값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근로자 집단의 경험 증상수의 분포는 2006년도에 2.270에서 2010년도 1.430 그리고 2011년도에 1.429 등으로 감소하여 분산의 폭이 줄어들고 있어 불균등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0.840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0.690, 2011년도에는 0.673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작업관련 경험 증상수의 불균등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측정된 주관적 건강상태는 2010년도에 비하여 2011년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변이계수도 감소하여 동질성 정도가 높아졌으며, 지니계수도 감소하여 불균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불평등 모델에 대한 검증 결과 고용형태 특성은 작업장의 제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근로시간을 경유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은 2006년도에는 일부 요인에 한정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모든 요인에서 확인되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는 유해위험요인 종류에 따라 노출 근로시간의 차이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동일한 설문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할 경우 근로자 건강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근로자 건강수준 지표와 건강불평등 지표를 통해 근로자 건강불평등 현상의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고용형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근로시간의 차이와 그로 인한 건강수준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업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건강불평 등을 해소하고 건강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6. 중심어 근로자, 근로환경, 건강수준 격차, 건강불평등,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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