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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 연구(I)
- 연구책임자
- 이세훈외 12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야간작업 종사자의 규모는 약 127～197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0.2～14.5 %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 집단은 건강문제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야간작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야간작업은 작업장 사고,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 뇌졸중(중풍)과 같은 뇌혈관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 수면장애, 소화성 궤양 및 유방암 및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이러한 과중 업무를 줄이는 것이지만, 공공부문 및 장치 산업 등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작업관리와 함께 의학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심각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선별검사로서의 역할과, 야간작업을 유해 작업으로 간주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방안으로서의 건강진단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검사항목, 진단방법, 안전보건기준 보완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관리수단인 특수건강진단 제도 도입에 따른 검사항목, 진단방법, 안전보건기준 보완 등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방안 개발, 둘째, 규제 영향 평가(비용-편익분석), 셋째,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검토 및 전문가 회의, 전문 학회의 적절성 평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주체로 한 시범사업과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 종사자의 정의는 “오후 10 시부터 다음날 오전 6 시 사이의 야간작업을 1 개월에 4 회 이상(연 48 회 이상) 혹은 1주일에 평균 15 시간 이상(연 720 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하였다. 야간작업을 실시하기 전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은 6 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이후1 년 주기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은 수면장애, 뇌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을 표적질환으로 하여 1차와 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결정하였다. 건강관리구분은 A (정상자), C (질병 요관찰자), D(질병 유소견자)로 하고, 사후관리방안은 기존 특수건강진단과 같은 체계로 하되, 야간작업 종사자의 사후관리에 맞는 내용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국의 5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총 309명의 야간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은 3 년에 걸쳐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비는 1.92, 할인율 5.5 %를 적용하였을 때 10 년 후에 1.32로 비용-편익 측면에서 시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활용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야간작업 종사자 건강진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향후 야간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 심 어 야간작업, 건강진단, 사후관리, 시범사업,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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