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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일본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동향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정영훈,김근주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도급형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서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사이에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사한 산업안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논의와 법체계를 소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대별됨 - 일본에서의 업무도급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 - 일본의 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및 동향 - 관련 법규정 및 지침의 소개와 설명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일본의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관련 규정 조사 - 현황조사 : 일본 실태 조사 자료를 번역한 후 분석 - 제도 분석 및 방안 마련 3. 연구 결과 ○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의 수리, 제품의 운반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노동안전위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분석한 결과, 최근 도입된 “작업 간 연락조정 실시”의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무들이 부과되고 있으며, 보다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의 보다 실효성 있는 책임 분담을 위하여 세부적 사항은 지침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결론 및 정책 제언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는 수급사업주 고용된 자로 안전보건상 책임은 제1차적으로 수급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구조의 경우 ① 근무장소, ② 업무의 내용, ③ 설비의 관리 책임 등에서 도급사업주의 주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상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보다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연락조정 책임자를 통해 긴밀한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매뉴얼을 정하고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도급인사업주는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일본의 도급사업 관련 안전보건관리제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관련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일본의 도급사업상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한 후 응용가능성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향후 산업재해에 관한 관련법의 입법 개정 논의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 ○ 본 연구 이후 일본의 관련 주요 법령들의 내용과 이해를 위한 관계자들의 연구 증진. 5. 중심어 도급사업의 산업안전, 도급사업주의 의무, 수급사업주의 안전관리 시스템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윤조덕·정영훈. 외국의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3. 職場における業務請負に係る安全衛生管理の？態に？する調査？究委員？. 職場 における業務請負に係る安全衛生管理の？態に？する調査？究報告書. 中 央？？災害防止協？;2005. 中央？？災害防止協？. 改正？？安全衛生法のあらまし. 中央？？災害防止協？;2006. 木村大樹. ？？者派遣？業務請負の就業管理. 全？？？基準？係？？連合？;2007. 木村大樹. 業務請負·？？者派遣の安全衛生管理. 中央？？災害防止協？;2008. ？？調査？. ？？安全衛生法の詳解 - ？？安全衛生法の逐？解？(改訂３版). ？？調査？;2009. 厚生？？省？？基準局安全衛生部篇. わかりやすい？？安全衛生法. ？務行政;2002. 木村大樹. ？務解？ ？？安全衛生法. ？？調査？;2013. 木村大樹. ？務解？ ？？安全衛生法. ？？書院;2013. ？本？·？本 直樹. ？？安全衛生管理？務便？. ？？調査？;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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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