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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ASEAN 국가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지원에 관한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최윤철,김명엽,김동련 등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제목 : ASEAN 국가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의 지원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ASEAN은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추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별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의제에서 조차도 중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ASEAN의 근로자의 인권신장과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시스템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법제지원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ASEAN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과된 근로조건,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 그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업재해와 같은 현재적인 건강파괴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의 증대, 축적, 만성적 질병 등과 같은 잠재적인 건강파괴 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야기하고 있다. ？ 따라서 ASEAN 중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지원을 위한 방법론은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제정과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왔고, 산업재해 예방제도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얻은 성과는 ASEAN에 우리의 법제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EAN 중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지원을 위한 방법론은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4.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지원 기본원칙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기본원칙, 선분석-후지원 원칙, 법의 지배 원칙, 주체성의 존중 원칙, 사회ㆍ문화와의 정합성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지원시 고려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지원은 실무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휘자적 역할이 아닌 협력자적 역할로서 법제 지원이 필요하며, 입법 과정의 굿 거버넌스로서 ASEAN의 현지 관습과 판례, 정치체제 등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시스템화를 위하여 수원국이 요청하는 법제지원, 법제를 운용할 전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산업보건안전을 위한 시설지원 및 이상의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ASEAN 중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하여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된 법제를 홍보ㆍ수출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킨다. ？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로드맵 제시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다.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법제지원, 근로자인권, ASEAN, 안전보건공단, KOICA, 노동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2011년도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세미나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1 안전보건공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라오스 편 2013. 윤대규. 주요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 통일문제연구 2008;49. 조흠학. 법제사적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오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2009. 연락처 :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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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