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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안전)
- 연구책임자
- 홍성호,김태준,최진우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력은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민간 건설퇴직자가 소규모 건설현장을 순찰 점검하는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업안전보건 지킴이의 활용효과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을 활용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의 활용효과를 검토하고, 민간을 활용한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감성적·기술적 수용도가 높은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을 1)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활용결과 분석, 2) 외국의 민간기관을 이용한 재해예방활동 사례 조사·분석, 3)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프로그램 마련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활용결과는 재해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민간기관을 이용한 재해예방활동 사례는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초조사와 심화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3. 연구결과 1)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활용결과 분석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가 순찰 점검한 이후부터 순찰 현장의 재해율, 강도율 및 사망 만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킴이의 순찰 점검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외국의 민간기관을 이용한 재해예방활동 사례 조사·분석,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캠페인(홍보), 교육, 안전관리 체계 인증 등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프로그램 소규모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수칙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는 High 5 캠페인 재추진, 안전시설 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기술지도 사업 개선, 민간위탁 인증사업(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실시, 전문건설업체 자율 안전관리 촉진 지원사업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는 당해 사업의 확대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외의 민간기관 재해예방활동 사례는 우리나라의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협력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중심어 소규모 건설현장, 민간협력사업,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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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 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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