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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규제영향분석(정책)
- 연구책임자
- 정혜선,김우영,최은희 등 총6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서 제외 되어 있음. ○ 건설업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취급 등의 다양한 유해요인이 있으므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개정안에 따라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시 비용편익 분석 실시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비용분석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편익분석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순편익 산출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기존 자료 분석 ○ 연구진회의 개최 ○ 연구윤리 준수 3. 연구 결과 1) 800억 이상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비용 분석 결과 ○ 80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 1,400개소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배치할 때 소요되는 연간 총 비용은 55,340,350,800원으로 나타남. 2) 800억 이상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편익 분석 결과 ○ 80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 1,400개소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배치할 때 소요되는 연간 총 편익은 244,369,874,112원으로 나타남. - 업무상질병자 관리 편익 : 46,679,571,849원 - 사고성재해 예방 편익 : 85,728, 192,573원 - 일반질환 관리 편익 : 111,962,109,690원 3) 800억 이상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순편익 분석 결과 ○ 80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 1,400개소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선임하는 것은 비용보다 편익이 189,029,523,312원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편익/비용 비는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활용 및 기대효과 ○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개정안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근거 제시로 활용 가능 5. 중심어 - 건설업, 보건관리자, 비용편익, 규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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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