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운영모델 정립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주영수,노상철,임준 등 총12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운영모델 정립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본래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미흡한 영역이다. 이에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7년도부터‘소규모사업장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지역산업보건센터’가 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2011년부터는‘근로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확대·설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간의‘센터’사업의 운영모델 및 추진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모델을 재정립하고,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존연구 고찰 - 근로자건강센터와 유사한 국내 기관 및 프로그램 문헌 고찰 - 근로자건강센터와 유사한 국외 기관 및 프로그램 문헌 고찰 ○ 국내·외 실태조사 - 국내 근로자건강센터 방문조사 - 국외 유사기관 방문조사 - 기존 5개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자료 분석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지역적 특성 분석 ○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3.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소를 두는 ‘표준형’, 그리고 의사 인력을 제외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모형으로서 ‘센터의 직접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기본형’, 마지막으로 ‘표준형 센터’ 중 일부에 대하여 ‘감시체계와, 정보제공·교육훈련·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광역적인 관리기능’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추가하는 ‘광역형'으로 나눈다. 근로자건강센터의 기존‘중장기적 목표’는 그 기여정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목표시기를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까닭에, 센터사업의 본래적 중장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단기적 목표’를 주요 목표로 삼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평가는 전년도 평가에 기초하여 차기년도 계획을 추진할 때, 좀 더 발전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성과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로 세분하여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였고,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로 논의·보완 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는 바, 확정된 성과 평가지표들을 구성요소로 한 ‘직업건강지수’와 ‘직업건강활동지수’를 최종적인 통합성과지표로 제안하였다. 근로자건강센터의 ‘핵심(Core)기능’을 조정하여, 정보제공·교육훈련·상담서비스 제공 및 유해요인 감시체계 기능은 ‘광역형’이 담당하고, ‘지역 직업건강 네트워킹 및 직접 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은 ‘기본형 및 표준형 센터’가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근로자건강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사업기획 및 집행의 자율성 보장’과, ‘사업의 양적목표 감축’, 그리고 적정한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 ‘보건 요구도 평가에 기반 한 사례관리방식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2014년에 추가로 5개 지역에 신규 근로자건강센터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데, 이제부터는 단순한 양적 평가지표의 일괄적인 적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성과 평가지표 및 운영모델 개선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한 지역사회기반 직업보건정책의 상승효과(Synergism)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심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모델, 성과 평가지표 5. 참고문헌 및 연락처 주영수 등.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 평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2008. 노상철 등.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조기홍 등.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
 이전글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규제영향분석(정책) |
|---|---|
 다음글 |
농업분야 산재예방방안에 관한 연구(정책)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