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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농업분야 산재예방방안에 관한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김유창,이경숙,이승훈 등 총10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농업분야 산재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개인위주의 보조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사업장이 증가함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재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의 현황, 재해 특성과 원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 사업장의 현황파악, 재해특성 분석, 그리고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효적인 산재예방에 대한 방안 마련과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실태조사에서 1) 산재 가입 사업장 현황 및 실태 조사, 2) 재해 발생 현황 및 사례 분석(최근 5년), 3) 주요 작업내용 및 산업재해 발생 기인물 조사, 4) 주요 기계.기구 및 작업설비 현황 및 유해위험요인 조사, 5) 농업 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조사,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타 법령 적용 현황 조사, 7)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조사, 8) 사업주.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식 및 작업.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산재예방 방안에서 1) 농업분야 산재 예방 방안, 2) 농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개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 7,240개 사업장 정보와 설문조사,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농업분야에 대한 최근 5년간(2008∼2012) 발생한 산업재해 자료를 제공받아 2,970건의 산업재해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서 크게 8개 부분, 산재예방 방안에서 크게 2개 부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재 가입 사업장 현황 및 실태 조사는 농업분야 사업장 정보를 통해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사업장 수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해 165부의 사업주 설문지와 433부의 근로자 설문지를 회수하여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생산품, 근로자 수, 근로자 임금, 근무 연수 등의 다양한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재해 발생 현황 및 사례 분석(최근 5년)은 최근 5년간(2008∼2012)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 2,970건의 자료와 2007∼2011년 산업재해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재해 현황, 사망 재해 현황, 업무상 질병 현황, 재해 발생 특성을 조사하였다. 3) 주요 작업내용 및 산업재해 발생 기인물 조사는 5년간(2008∼2012) 발생한 2,970건의 재해사례 분석을 통해 많은 재해가 발생한 축산업과 작물생산업을 선정하였으며, 문헌 조사와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축산업과 작물생산업의 세부 업종별 주요 작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재해에 따른 상위 20개의 기인물을 조사하였다. 4) 주요 기계？기구 및 작업설비 현황 및 유해위험요인 조사는 5년간(2008∼2012) 발생한 2,970건의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기계/기구 및 작업설비 13개의 현황과 각각의 주요 기계.기구 및 작업설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분석 하였다. 5) 농업 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조사는 농업 재해예방 대책추진 및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해 활용 가능한 추진체계를 조사하였으며, 농업 관련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전국 도 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본부, 농업관련 단체 및 협회？산업체, 농업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대학, 국외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타 법령 적용 현황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농업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사항 적용이 가능한 농업 관련 법령, 농작업 안전보건 협업 방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7) 외국의 농업 산업안전보건 제도 조사는 농업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4개국의 농업 관련 안전보건 기관, 안전보건법, 그리고 지도사업 체계를 조사하였다. 8) 사업주.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식 및 작업.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수거한 사업주 설문지 165개와 근로자 설문지 433개를 바탕으로 사업주.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식 및 작업.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산재예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분야 산재예방 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소규모 사업장,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작업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시행, 농업분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농업분야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의 농업 안전보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2) 농업 안전보건 매뉴얼 개발은 농업분야 산업재해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 기인물 20개와 축산업, 작물생산업의 세부 업종에 따른 주요 작업 내용, 사진, 사용 기계.기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관리 및 대책 방안을 포함하는 OPL(One Point Lesson)로 작성된 농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결과는 논문게재 및 발표, 후속사업추진, 사업계획 반영, 법제도 반영, 교육 및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일간지 등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농업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홍보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농업분야 산재예방 방안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 실무가이드를 마련 할 수 있다. OPL(One Point Lesson)로 개발한 농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농업분야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중심어 농업분야 산업재해, 기인물, 농업 안전보건 매뉴얼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 2008∼2012. 2) 김유창, 농작업에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30(4), 465-472, 2011. 3) 김유창,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특성과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13(2), 145-150, 1998. 4)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농작업 동영상 분석. http://farmer.rda.go.kr/ 연구책임자 : 김 유 창(동의대학교, 교수)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