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능력 확보방안 등에 관한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박두용,강미진,윤영식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전문적인 평가, 지도, 자문,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96년 제도도입이후 시험이 중단 되었다가 제도를 보완한 이후인 2012년부터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지도사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업장은 총 160여만개소가 있는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장마다 산업안전전문가나 산업위생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공정, 신규화학물질 등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외부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지도를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의 의의에 따라 바람직한 지도사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논거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어떤 제도든 의미, 목적, 목표 또는 얻고자 하는 효과 및 기대성과가 명확해야 제도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내용은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의의, 의미, 목적, 목표 또는 얻고자 하는 효과 및 기대성과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의의, 의미, 목적, 목표 또는 얻고자 하는 효과 및 기대성과와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업무능력 파악 및 설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내용을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지도사 제도의 도입과 변화 연혁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도사가 어떻게 기사 및 기술사와의 차별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파악한 결과, 기사나 기술사는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에 대한 일정한 수준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기술자격인데 비해, 지도사는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분야의 일정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면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도사의 업무영역 또는 영업(안전/위생의 컨설팅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지도사가 근로자나 기업에게 안전보건 컨설팅을 함으로써 산재사고나 직업병을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방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야 하며,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결합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영업활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도사의 역량이며, 지도사의 역량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도사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선행조건은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전문적 자문, 평가, 지도업무의 수행능력,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 및 이행,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관련된 업무능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새로운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전문능력의 유지 및 향상도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 조건의 확보방안으로는 지도사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사가 위와 같은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도사의 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응시자격과 시험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지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보완 및 개선점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새로운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전문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도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글 |
주요 외국의(업종별) 사망재해조사 연구(정책) |
|---|---|
 다음글 |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안전보건협력사업 수행실태 확산방안 연구(정책)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