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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모델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김태구,강영식,손정민,김혜선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모델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용 기계.기구가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물론 기계장치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성(risk)을 확인한 후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계 재해의 73.5%가 기계결함 및 방호장치덮개 미설치 등과 같은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나 작업장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근원적 안전화 방안으로 기계류의 설계.제조 및 사용 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구(ISO, IEC) 및 선진 외국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지침 및 매뉴얼 조사를 통하여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모델 연구』는 국제기구(ISO, IEC) 및 선진외국의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지침 및 매뉴얼조사를 통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지침 및 매뉴얼 개발을 연구 목표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영국, 미국에서의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조사하며, 국제 위험성평가 규격인 ISO 14121 Part 1, Part 2 매뉴얼을 조사하였다. 둘째, 위험성평가 매뉴얼 조사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의 준비 단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셋째, 위험성평가 실시 순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의 기계의 제한 사양의 지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다. 넷째,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대책의 입안을 4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본질적인 안전설계 대책에 의한 위험성 감소, 안전화 대책에 의한 위험성 감소, 부가적 방호조치에 의한 위험성 감소, 사용상의 정보 제공에 의한 위험성 감소). 다섯째, 위험성 재평가 및 문서화 그리고 위험성평가 개선사례를 기술하였다. 4. 연구결과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란 해당 기계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고 위험분석 및 위험 평가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위험의 적절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기계설비가 포함하는 위험성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 안전한 기계설비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의 설계 및 제조 시 위험성평가를 총 7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단계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단계 1] 기계제한에 관한 규격 지정 [단계 2] 위험요인을 모두 조사하고 그 중에서 위험 상황을 확인 [단계 3] 확인된 각 위험요인의 등급을 추정 [단계 4] 확인된 위험요인의 감소가 필요한지를 판단 및 평가 [단계 5-1] 본질적인 안전 설계방안에 따라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킴 [단계 5-2] ‘방호조치’에 통한 위험성 감소 [단계 5-3] ‘부가적 보호조치’ 마련으로 위험성 감소 [단계 5-4] ‘사용상의 정보 제공’을 통한 잔류위험성 알림 [단계 6] ‘방호조치’ 후 위험성 재평가 [단계 7] 실시 내용의 문서화 5. 활용방안 및 기대 성과 최근에 제작되는 기계.설비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제품의 설계자, 제조자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 더 향상된 방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들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고 산업용 기계류의 제조 사업장을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계？제조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매뉴얼 개발은 기술인정 기준 등을 보다 높여 산업기계에 의한 국내의 산재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계류의 제조 사업장을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 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중심어 위험성평가, 설계 및 제조, 방호조치, 안전성 확보, 산재예방,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일본 후생노동성, “機械の包括的な安全基準に？する指針”, 2007 - ISO 14121-1, “Safety of machinery - Risk assessment - Part 1 Principles”, 2007 - ISO 14121-2, “Safety of machinery - Risk assessment - Part 2, Practical guidance and examples of methods”, 2007 - ANSI B11.TR3-2000,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 - A Guide to Estimate, Evaluate and Reduce Risks Associated with Machine Tools”, 2000 2) 연락처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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