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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폐기물 수거 작업자의 산재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안전)
- 연구책임자
- 이상만,이근오 등 총5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많은 작업들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쓰레기수거 작업 또한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다. 쓰레기의 종류와 작업 방식에 따라 폐기물 수거차량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기계화되면서 편리해졌지만 작업의 특성상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큰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중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에 관련된 재해로는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쓰레기 수거 작업 중에 작업특성상 수시로 정지, 서행 및 후진을 반복하면서 이에 보조하여 수거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작업자는 중·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수시로 차량을 승·하차해야 하고 쓰레기 등의 투입·적재활동 시에 적재물 자체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주변상황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생활 폐기물 수거작업의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소의 확인, 재해대상과 유형의 확인, 위험평가 및 제어수단의 결정, 주요발견의 기록 및 위험제어 실행, 평가의 재검토와 업데이트의 단계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인구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수거작업의 안전시스템을 적절하게 고려한 안전성평가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쓰레기 수거차량과 관련되는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수거차량에 대한 하드웨어적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 장소, 작업시간, 작업 방법 등의 작업시스템, 작업자 교육 및 개인 보호장구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들의 구체적인 사항의 예로는 번잡한 상가와 학교지역에 대한 작업시간의 고려, 지형에 대한 주의, 기상조건의 영향이 큰 지역, 보행인이나 장애물이 많은 지역 등등 다수의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요인들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에 있어서는 특성상 큰길이나 골목,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밀집지역 등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정지, 출발, 서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자가 조수석에 매번 승하차 하던지 아니면 걸어 다녀야 한다. 그러나 1일 평균 청소차량이 80 ~ 90 km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거작업자가 높은 조수석에 빈번히 오르내리는 것과 15 ~ 20 km를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현재의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의 현 실태는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에 부착한 부적절한 발판이나 후부안전판 위에 쓰레기 수거 작업자가 탑승하여 이동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의 후미발판에 타고 내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떨어짐·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작업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해예방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자가 쓰레기 수거 작업과정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발판을 차량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발판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국내 최근 5년간의 관련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최근 5년간의 생활 폐기물 수거관련 재해발생 실태 및 재해사례 분석 -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 탑승 및 조수석 승·하차 등의 관련 재해 분석 (2) 현재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 설치 및 활용실태 - 쓰레기 수거작업 각 공정별로 동영상촬영 - 사업주(지자체 포함) 및 작업자와의 면담 (3) 쓰레기 수거차량별 구조에 따른 재해발생요인 분석 - 쓰레기 수거차량의 분류와 작동원리 및 영상 활용 (4) 쓰레기 수거작업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실시 - 재해개요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5) 국내·외 쓰레기 수거작업 제도, 기준 및 안전관리 실태 분석 - 국내·외 법, 제도, 기준 비교 (6) 쓰레기 수거작업 공정별 안전작업 시스템의 구축 - 작업자, 운전자 등의 쓰레기 수거작업 안전작업지침 개발 (7) 안전발판 설치 및 운용방안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운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및 관련 법령과의 충돌해소 방안 마련 (8) 발판설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2) 연구방법 (1) 산재요양신청서의 재해개요 분석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 약45만 여건 중에서 쓰레기 수거작업과 관련된 재해를 구분 - 재해유형을 작업공정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재해원인을 세분화하여 분석 - 분석한 결과를 위험성 평가에 활용 (2) 쓰레기 수거차량 외부의 발판 활용 및 작업방법에 대한 현 실태 파악 -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발판의 활용 및 작업방법에 대한 현행 실태를 파악 (3) 쓰레기 수거차량의 구조별 위험요인 분석 - 쓰레기의 종류, 수거경로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수거차량을 분류하고 작동원리 및 각 구조의 작동영상을 확인하여 재해발생 요인을 분석 (4) 현장방문을 통한 쓰레기 수거작업의 공정 분석 - 쓰레기 수거작업의 각 공정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바탕으로 각 공정별 유해·위험요소를 분석 - 사업주(지자체 포함) 및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거작업 중 개선해야 될 사항과 실제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수렴 (5) 국내·외 관련문헌 조사 및 비교·분석 - 선진국(영국, 미국, 일본)의 쓰레기 수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국내와 비교하고 분석하여 제도와 기준의 선진화 구축 -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현행 쓰레기 수거작업 관련 제도와 기준 및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6) 쓰레기 수거작업의 안전작업 지침 개발 - 일반차량과 비교되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작업과 관련한 서행, 후진 및 정차 시에 대한 안전운행 시스템을 구축 -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작업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작업에 대한 지침서 개발 (7) 작업자 탑승용 발판의 설치 및 운용방안을 모색 - 작업자 탑승용 안전한 발판 및 손잡이의 설치 및 운용방안 모색 - 기술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충돌해소 방안 마련 (8) 발판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발판 설치 대상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의 대수조사 - 발판 설치비용 산출 - 안전한 발판으로 인한 재해감소 효과 추정 3.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업체들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뒤에 타고 가다가 쉽게 뛰어내려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환경미화원이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의 발판에 올라 탄 채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사고발생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2012년 5월 30일자로 청소차 발판 등 불법 구조물 철거 및 개선 조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용역업체에게 발송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있었던 발판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야 하기 위하여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걸어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판을 개조하여 단속을 나오면 떼고 평상시에는 붙이는 식의 탈·부착이 가능한 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부안전판에 불안전한 자세로 탑승하거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의 측면보호대에 탑승하기도 하고 심지어 테일게이트 측면의 작은 돌출부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국내와 외국의 관련 제도, 법 및 기준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성 및 실효성을 갖춘 차량 후미발판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발판설치를 위한 법적문제점 해소 방법과 발판 및 손잡이 설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현행법의 충돌 해소 방안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2호의 단서 규정에 “라.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의 후면에 발판을 설치하여 승차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2)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의 후미발판 설치의 주된 목적은 승차목적이 아니라 작업을 위한 것이므로 작업용 발판으로 해석함으로써 발판설치가 승차정원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의거 변경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6항에 의해 차체 외형은 예리하거나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후면 설치 발판을 고정식으로 한 경우는위의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나 접이식으로 설계·설치하여 근거리 작업시는 탑승할 수 있게 펼친 상태로 사용하고 비교적 원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차체 안쪽으로 접어 넣을 수 있게 한다. 2) 발판 및 손잡이 규격 ① 작업자 탑승 시에는 펼친 상태로 사용하고 원거리 이동시에는 차체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차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발판은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의 후방에 접이식으로 설치한다. ② 발판은 미끄럼방지 및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설계하여야 하며 얼음과 눈이 쉽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발판의 표면은 평평하고 탑승하였을 때 5°의 틈새각도 이내에서 지표면과 평행하여야 한다. ④ 깊이는 300 ㎜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충분히 라운드 되어야 한다. ⑥ 발판부착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2,450 N(250 kgf)의 수직 정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도로면으로부터 50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손잡이는 안전한 탑승과 발판위에서 작업자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와 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손잡이는 2,450 N(250 kgf)의 수평 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럼방지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의 발판의 설치,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마련 하고 아울러 제조 및 설치,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제공한다. 2) 기대효과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에 후미발판을 설치함으로써 폐기물 수거 작업자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5. 중심어 :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 후방 적재 쓰레기 수거차량, 테일게이트, 후부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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