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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 평가(안전)
- 연구책임자
- 정재희,박달재 등 총10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제목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 평가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에 들어서 대기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대기환경보전법」등이 수도권 및 대도시 등에서의 사용 연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난방용 보일러·가열로·발전용 보일러 등의 사용 연료가 벙커 C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덜 발생시키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되어 기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관련 전기설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그 종별에 적합한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사용하고 있던 설비에 대하여 바뀐 연료에 적합한 방폭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가능하다고 해도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련된 방폭 기술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적용하다보니 감독기관과 사용자간의 잦은 논란으로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총리실 등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산업구조 변경·교체 등으로 인한 인화성 가스·액체 등을 취급하는 공정설비의 빈번한 증설이나 변경 시에 일률적·무조건적으로 방폭 전기설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또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함께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용 방법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기술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기법을 통하여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하여 관련 규칙의 개정(안) 및 관련 가이드를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폭발위험장소 관련 법 및 표준 등 조사 - 국내외 법령 및 단체 표준 등 ○ 국내？외 도시가스 사용시설 현황파악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 평가 - 도시가스의 누출？확산 시뮬레이션 - 도시가스의 누출？확산 실증 실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고찰 ○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안) - 관련 안전규칙 개정(안) - 관련 KOSHA Guide 제정(안)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현황 파악 및 국내외 관련 기술기준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제시한 폭발위험장소 설정 방법은 폭발위험장소 설정 목적의 명확화, 인화성 물질에 대한 용여 정의의 세분화 및 폭발위험장소를 설정 및 관리 관련 규칙의 개정(안)과 가이드 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감독기관과 사용자간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시가스 사용설비에 대한 방폭 전기설비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고압법 등과의 적용 차이로 인한 사업장에서의 혼란 또한 상당부분 해결 가능. - 인화성 가스·액체 등을 취급하는 공정설비의 증설이나 변경 시에 일률적·무조건적으로 방폭 전기설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로 논리적이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용방법을 제시함. -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기법을 통하여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하여 관련 규칙의 개정(안) 및 관련 가이드 제정(안)을 제시 및 활용이 가능함. 6. 중심어 - 방폭, 도시가스, 인화성 가스, 폭발,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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