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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II(안전)
- 연구책임자
- 김찬오,박달재 등 총6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연구과제「기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Ⅰ)」결과 중, 기술규범으로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된 “안전보건기술지침”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는 고시 수준의 “기술상의 지침”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기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Ⅰ)」의 결과에서 기술규범으로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된 “안전보건기술지침”(연구보고서부록I 목록의 성격분석에서 ‘준수’, ‘준수/자율’로 분류된 274건) 및 그 외 신규 제정이 필요하거나 ‘자율’로 분류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기초로 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안전보건기술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조항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연관성 및 고용노동부 고시로서의 형식요건 그리고 향후 해당 분야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국제적 기술기준과도 부합하는 고시 수준의 “기술상의 지침” 30건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수준의 “기술상의 지침” 총 30건을 개발하기 위해,「기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Ⅰ)」결과 중 기술규범으로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된 “안전보건기술지침”(274건) 및 그 외 신규로 제정하거나 ‘자율’로 분류된 “안전보건기술지침” 중 “기술상의 지침” 으로 개발할 75건의 예비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내 법령 조항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법적 연관성 검토 및 해당 분야(화공, 전기, 기계, 건설)의 공단 총괄부서,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공단 소관분야별 제정위원장 및 간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30개의 “기술상의 지침” 개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30개의 항목에 대해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고용노동부 고시로서의 형식요건에 충족하는 “기술상의 지침” 초안을 작성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재해예방 기여도, 고용노동부 고시로서의 형식 요건 만족, 국내 법령 조항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적 뒷받침 및 해당 분야 사업장 작업환경에의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목록과 같은 총 30건(화공 8건, 전기 8건, 기계 8건, 건설 6건)의 고시 수준의 “기술상의 지침”을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법령 조항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선언적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상의 지침 마련으로 수요자가 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용할 수 있음 - 법령상의 기술기준을 상세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상의 지침 제정으로 사업장 재해율 감소에 기여 - 선진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와 부합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술상의 지침” 체를 갖출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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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