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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II-건설업 중심(안전)
- 연구책임자
- 최상원,김두현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연구결과인 ‘최근 감전재해의 발생 특성과 재해원인 심층조사분석 연구’를 통하여 5인 미만 사업장, 2,000만원 미만의 공사규모, 1개월 미만의 근로자, 건설업, 전기공사보수에서 높게 나타난 감전재해와 ‘전기분야 실용연구과제 발굴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영국 등 선진 외국에 비해 감전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감전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감전재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신규직원, 전기작업자에 대한 감전재해를 적극적으로 줄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울러 건설현장의 최근 감전재해의 특성, 국내외 관련 기준, 전기·전자·정보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건설업 감전재해를 낮추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재해원인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하여 특히, 저압에서의 감전발생 경로, 접지문제, 근로자의 방호문제 등 감전재해의 발생특성에 따른 감전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감전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도출, 정책적 제안(제언), 건설현장의 감전 환경조사, 설비/작업기준 개발, 실험을 통한 감전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감전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주된 연구범위 및 내용은 최근 10년∼15년간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미국 등 국내외 감전발생 재해의 일반 통계,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감전재해 원인별 심층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실태 및 감전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현장 및 설비의 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감전방지를 위한 국내외 전기설비 안전성능 기준 조사 및 분석, 실험을 통한 감전방지 기술 및 장치 개발과 건설현장의 감전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도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자료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감전유형 및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실태 및 감전환경 조사를 위하여 건설현장의 감전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고, 수 중에서의 전격위험성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설비 성능 기준 또는 안전기준 제·개정 기준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감전재해방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한 안전장치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건설업 감전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도출, 정책적 제안(제언), 건설현장의 감전 환경조사, 설비/작업기준 개발, 실험을 통한 감전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감전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연구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최근 10여 년간의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업, 제조업의 감전유형 및 감전관련 국내외 자료를 비교·제시하였다.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기안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건설현장에서 감전방지를 위해 활용 가능한 ‘배전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대책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발하였다. - 건설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감전방지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활용한 활선 검지 및 경보기’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발품에 대해서는 실용화 개선 등, 향후 참여기업을 통한 생산과 산업현장 등으로의 보급을 유도할 것이다. - 건설현장에서의 감전방지를 위한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의 보급 확산 등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제언)을 하였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반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KOSHA GUIDE 제·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통계분석자료는 전기작업자 안전교육자료, 대학의 전기안전관련학과의 교육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특히, 안전장치 보급에 따른 재해감소로의 활용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2) 기대성과 본 연구의 감전재해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기재해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KOSHA GUIDE의 제도적/기술적 뒷받침, 감전방지장치의 현장 보급을 통한 건설현장에서의 감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건설업, 감전재해, 감전환경, 전기안전기준, 안전장치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최근 감전재해의 발생특성과 재해원인 심층조사분석 연구, 연구원-2012-연구원-128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 전기공사업 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10-연구원-105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년 · 산업재해현황(2000년∼2011년), 한국산업안전공단 · 저압 전기설비의 감전방지시스템 구축연구, 연구원 2009-106-1318, 2009년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실태조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994년 · National Electrical Code Handbook,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11. ·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2011. · National Fire Codes, Vol. 1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6. · NFPA 70E,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4. 2)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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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