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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안전 분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안전)
- 연구책임자
- 채원규,이명구,김용곤,최진우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건설안전 분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재해가 발생하고 일반재해 역시 감소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행 최저낙찰제가 사회적 책임지수를 포함한 종합심사제로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항목에 포함된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 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재해예방노력도의 평가지수와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항목을 검토하고자 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수화 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검토를 선행하며, 이후 결정된 평가지수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지표로서 건설안전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검증된 지표들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로 제시함. ○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안) 제시 및 평가항목과 평가배점(안)제시. ○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평가지표(안) 제시 및 평가항목과 평가배점(안) 제시. 4. 연구결과 ○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에 대한 검토결과, 지수 가능한 평가지수는‘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 18001)’으로 검토됨. ○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결과, ‘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지표가 평가지표의 주요항목으로 검토됨. ○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평가지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평가지표 중 사망만인율에 대한 배점 계산 산식(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평가지표 중 재해율에 대한 배점 계산 산식(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평가지표 중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배점 계산 산식(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또는,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이 연구에서 수행되어 제시된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안)은 건설업체의 재해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또한, 건설안전 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로 제시된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의 건설안전 평가지표(안)은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중심어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 종합심사제, 건설안전 평가지표, 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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