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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등 관리규칙 연구-독일 법을 중심으로(정책)
- 연구책임자
- 김정훈,윤조덕 등 총5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O 사업장 화학물질 등 관리규칙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우리나라 사업장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규칙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종합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하나의 규칙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수많은 주제들이 수록 되어 있어 주제에 따라서는 내용상의 깊이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O 본 연구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규칙의 체계와 내용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O 연구내용은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집행 체계 소개, 독일의 사업장 안전보건 규칙의 종류 및 내용 소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 O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을 통한 독일과 한국의 관련 문헌조사 및 관련 법령고찰, 독일과 한국의 관련 자료 분석 및 시사점 모색. 4. 연구결과 O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의 법적 구조와 법, 시행령, 일반 행정규정, 기술규정 등의 제정과정을 정리. O 독일 사업장 안전보건 미 이행 시 법적 책임의 한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적책임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행령에 의한 법적책임 정리. O 독일 사업장 유해물질 기술규정(TRGS) 관련 제정 위원회, 기술규정의 종류 정리. O 독일 사업장생물학적 작업물질 기술규정(TRBA) 관련 제정 위원회, 기술규정의 종류 그리고 기술규정 미 이행 시 제재조치를 정리. O 독일 사업장 설치 시행령(Arbeitsstattenverordnung)의 발전과정 및 내용 구성 그리고 시행령 전문 번역, 사업장 설치 기술규정(ASR)의 구조와 표시, 종류 및 미 이행 시 제재조치에 대해 정리. O 독일 사업장 안전 기술규정(TRBS) 관련 제정 위원회 그리고 기술규정의 종류에 대해 정리. O 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 제언.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활용방안: O 독일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게 및 법집행체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O 독일의 사업장 안전보건기술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O 이후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법집행체계, 사업장안전보건 기술규정 체계 내용과 이해를 통한 관계자들의 연구 증진. 기대성과: O 연구 활용을 통한 정책ㆍ제도개선, 기술규정 개발 등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규정, 기술규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윤조덕ㆍ이용갑ㆍ김정훈ㆍ정영훈(2012), ？독일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윤조덕ㆍ김정훈ㆍ정영훈ㆍ윤종용(2013),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기법 조사를 위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ollmer, N. & Klindt, T(2011), Arbeitsschutzgesetz Kommentar, 2. Auflage, Verlag C.H.Beck Mnchen, ISNB 978-3-406-590184. Pieper, R.(2011), Arbeitsschutzrecht, 5. Auflage, Bundverlag, ISBN 978-3-7663-6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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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