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서 제외 되어 있음.
○ 건설업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취급 등의 다양한 유해요인이 있으므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개정안에 따라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시 비용편익 분석 실시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비용분석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편익분석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순편익 산출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기존 자료 분석
○ 연구진회의 개최
○ 연구윤리 준수
3. 연구 결과
1) 800억 이상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비용 분석 결과
○ 80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 1,400개소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배치할 때 소요되는 연간 총 비용은 55,340,350,800원으로 나타남.
2) 800억 이상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편익 분석 결과
○ 80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 1,400개소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배치할 때 소요되는 연간 총 편익은 244,369,874,112원으로 나타남.
- 업무상질병자 관리 편익 : 46,679,571,849원
- 사고성재해 예방 편익 : 85,728, 192,573원
- 일반질환 관리 편익 : 111,962,109,690원
3) 800억 이상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순편익 분석 결과
○ 80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 1,400개소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선임하는 것은 비용보다 편익이 189,029,523,312원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편익/비용 비는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활용 및 기대효과
○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개정안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근거 제시로 활용 가능
5. 중심어
- 건설업, 보건관리자, 비용편익, 규제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