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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관한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권영국,김찬오 등 총6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KOSHA 18001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체계를 조사하여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굴하여 최대한 국제적인 인증체계와 유사하게 개선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렇게 개선된 KOSHA 18001을 국제적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개선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은 공단이 단독 수행하여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인증체계(Scheme)와는 차이가 있음 - ‘13년 인증사업장수가 1200개소에 이르는 등 날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보급？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조사 - 사업 시행 14년인 이 시점에서 보편적이며 국제적인 Scheme에 부합하는 인증체계의 확립과 기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필요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규격과 제도 등을 문헌조사하고, KOSHA 18001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규와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요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된 개선안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의 타당성도 검증하였다. ○ 선진국의 품질, 환경, 식품안전, 정보보안 등 각종 인증기반의 경영시스템 인증체계 실태조사 ○ 인정기구, 인증기관, 교육？컨설팅기관, 시험？자격관리기관간의 상호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 - KOSHA 18001의 문제점의 파악과 운영 개선방안 모색 3.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약91%가 여전히 KOSHA 18001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9%는 OHSAS 18001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K-OHSMS 18001을 중복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17% 가량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약52%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자가 대부분(87%) 응답하였다. 근무년수는 10년 미만(약30%)과 5년 미만(약26%)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응답한 화사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이 약44% 1000명 미만이 35%, 300명 미만이 22%였다. 규모가 클수록 응답율이 좋았다. 직위는 과장급이 44%와 대리급이 30%로 가장 많았다. 아마도 안전관리자의 직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는 회사가 약78%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문항에 약70%에서 90%까지의 반응이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을 보인다는 설문에는 약91%로 높게 나타났다. 아마도 안전관자들이 대부분 응답하여 이러한 매우 긍정적 답변이 유도된 것같다. 반면에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는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약 5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경영진이 최종결정 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라는 질문에는 약6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 다. 국내외 인증시스템은 자체적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운영하는 KOSHA 18001의 미래는 어떻게 빨리 현재의 체재에서 벗어나 얼마나 빨리 국제적인 틀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 폭주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국제적 기준의 ISO와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의 재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의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절차와 운영을 선진국 형으로 개선운영을 기대한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업장 활용 및 사업장이 바라는 인증시스템의 방향 파악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산업안전경영시스템의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고 국제적 인증체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적 기술기준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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