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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기법 조사를 위한 연구(화학)

연구책임자
윤조덕,김정훈, 정영훈, 윤종용, 이근원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O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 기법 조사를 위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국내에는 현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Hazard) 및 노출수준에만 기초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치우쳐있음. 따라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화재ㆍ폭발 등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선진 기법 조사가 필요함. O 본 연구는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령, 제도,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정리하여, 향후 KOSHA GUIDE 및 위험성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O 연구내용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외국(독일, 일본)의 화학물질 관련 위험성평가 제도,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아울러 이들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의 특징을 살펴봄. O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을 통한 독일과 일본의 화학물질 관련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조사, 독일 관련 기관 전문가 면담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제도 및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모색. 4. 연구결과 O 독일의 유해물질관리 관련 법령 체계로서 독일 기본법(한국의 헌법에 해당)의 근거 조항, 화학물질관리법(Chemikaliengesetz) 및 관련 법규명령체계 정리, 사업장 유해물질관리 법령 관련 법령 분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분야와 사회법전(SGB) 관련 분야 법규명령체계 정리 그리고 독일 산재보험조합 산재예방규정(UVV)체계를 정리. O 독일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념,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지침의 개발 및 발전, 유해물질관리 시행령 상의 단계적 보호조치, 유해물질관리기술규정(TRGS),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방안 등에 대하여 분석, 정리. O 독일 원료ㆍ화학업산재보험조합(BG RCI)의 산재예방규정(UVV)의 종류, 위험성평가모델,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위험성평가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자료,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모델(스팔텐모델, Spaltenmodell)의 분석 정리. O 독일 폭발방지 영역 내에서의 화재ㆍ폭발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조치,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 폭발방지규정(BGR 104)의 분석 정리. O 일본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체계로서 법적 근거, 후생노동성지침, 위험성 평가모델의 분석 정리. O 독일과 일본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적용사례 소개. O 연구내용의 요약, 시사점 및 제언 정리.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활용방안: O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에 활용하여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O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및 KOSHA GUIDE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O 이 후 독일, 일본의 관련 법령, 기술규정, 지침서, 안내서, 사례 등의 내용과 이해를 위한 관계자들의 연구 증진. 기대성과: O 연구 활용을 통한 정책ㆍ제도개선, 기술규정 개발, 실무 안내서 마련 등 6. 중심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유해물질 기술규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BAuA(2012), Ratgeber zur Gefahrdungdbeurteilung. Handbuch fur Arbeitsschutzfacleute, 1. Auflage, 2012. 10. 化？物質評？？究機構(2013), 뺷化？物質のリスク評？がわかる本뺸, 丸善出版. 연락처 : yoonjod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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