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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내 기업체의 CMR 물질 관리 및 대체물질 사용사례조사 연구(화학)
- 연구책임자
- 김신범,최인자 등 총11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국내 기업체의 CMR 물질 관리 및 대체물질 사용 사례 조사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고독성물질인 CMR 물질이나 SVHCs 물질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관리물질을 지정하고 관리수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CMR 물질에 대한 관리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제한 등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노출관리에 집중해왔음. 최근 타타대우상용차에서 CMR 물질 저감과 관리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례 및 해외기업의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국내 다른 기업들이 CMR 관리를 강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연구 내용 및 방법 타타대우상용차의 노동조합과 회사(안전보건팀, 구매팀, 생산기술팀)에서 CMR 관리 노력에 참여했던 인원을 연구진으로 포함시켜 인터뷰를 진행하고 토론을 통해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를 찾아내고자 하였음. 해외 사례는 문헌고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정리하였음. 4. 연구결과 타타대우상용차의 CMR 물질 관리는 크게 두가지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음. 타타대우리스트라고 하는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에 기초하여 구매단계에서부터 고독성물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에 기초하여 고독성물질을 대체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은 노동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타타대우상용차가 CMR 물질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첫째, 노사간의 CMR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 도달 둘째, 기업비전과 CMR 관리의 방향을 일치시켜 경영진부터 노동자까지 전사업장 차원의 의제로 만드는데 성공 셋째, 구체적으로 금지 및 저감대상물질 목록(타타대우리스트)을 작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적 프로세스 구축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CMR 관리를 시작하려는 기업에서 CMR 관리의 목표와 방향설정 및 프로세스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CMR 관리에 관한 사업주의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CMR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럼으로써 노사간에 갈등적인 상황에서 CMR 관리가 실패하지 않고, 노사공동의 노력을 통해 모범적으로 관리가 정착되는 사례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임. 한편,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이 기업비전이나 기업가치와 화학물질관리의 연결지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commitment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도입을 지원할 것임. 종합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금지물질 목록 제정을 유도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CMR 사용 및 노출 을 저감하게 될 것임 6. 중심어 CMR 물질, 고독성 물질, 사용제한, 금지, 타타대우상용차, 볼보, SIN 리스트 7. 참고문헌 ChemSec(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 ChemSec Business Group. 2010. ChemSec(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 Surviving REACH: A Guide for Companies that Use Chemicals. 2005. ChemSec(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 The 2.1 update of the SIN List. 2011. ChemSec(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 The SIN Producers List - Companies Producing or Importing SIN List Chemicals in Europe. 2011. ChemSec(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 What We Need from REACH: Views on the proposal for a new chemical legislation ]. 2005. Geiser K, Tickner J. New Directions in European Chemicals Policies: Drivers, Scope and Status. Lowell Center for Sustainable Production. 2003. Greenpeace European Unit. Safer chemicals within Reach: Using the substitution principle to drive green chemistry [Internet]. Clean Production Action prepared for Greenpeace Environmental Trust, London, UK. Brussels, Bengium; 2003. Lissner L, Romano D. Substitution for Hazardous Chemicals on An International Level - The Approach of the European Project “SUBSPORT”. New Solutions. 2011;21(3):477？97. Rosander P, Nardono N. Substitution 1.0 ？ the art of delivering toxic-free products. 2008. Tsebelis G, Kalandrakis A.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case of chemical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999;36(1):119？54. Vernez, D., Bruzzi, R., Kupferschmidt, H., De-Batz, A., Droz, P., & Lazor, R. (2006). Acute respiratory syndrome after inhalation of waterproofing sprays: a posteriori exposure-response assessment in 102 cas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3(5), 2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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