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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 석면제품실태 연구(직건)
- 연구책임자
- 김현욱,정춘화 등 총8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 석면제품실태 연구 2.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석면은 물리,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값이 저렴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면 잠복기를 거쳐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에 석면제품의 사용 및 유통 등을 전면 금지하고, 2009년에 석면조사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되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고, 석면조사기관은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2013년 4월 기준 202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석면 사용 제한과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석면함유물질 및 석면대체재에 대한 석면함유 유무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한 석면조사 분석기관의 석면함유 검증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석면조사 분석기관의 조사 및 분석능력을 검증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 석면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대체물질을 파악하였다. 나) 개발된 인정/평가표(안)으로 석면조사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체 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현재 발생되는 석면조사기관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월 1회 이상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연구진행에 적용하도록 하며, 본 연구팀 이외에 안전보건연구원 과제 담당자 및 고용노동부 관련 담당자 등과 함께 연구 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였다. 4. 연구결과 1. 일부 석면함유제품의 국내외 대체품 개발에 관한 조사 결과 - 석면대체품과 비석면대체품은 있으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온도나 부식에 견디지 못하고, 설령 특별 주문요청을 하여도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지원 문제 등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도 대체품 개발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R&D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현장의 개스킷은 사용 중 근로자와 접촉이 거의 없어 노출위험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개스킷 해체, 제거 작업 시에는 석면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필요성이 있다. - 군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국 방위산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26개소(27%)를 분석하였더니, 미사일의 경우에는 석면 개스킷 제품을 사용하는 1곳을 제외하면 석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잠수함의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된 개스킷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향후 필요시 나머지 응답하지 않은 73%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2) 국내외 석면조사/분석기관 관리제도 조사 (1) 우리나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인정기구의 업무, 인정기구 운영 기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회 심의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나 평가가 가능하다. - 평가팀 구성, 문서심사, 현장평가, 위원회 심의, 공고,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추가 및 갱신평가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 영국 : AIMS(Asbestos In Materials Scheme)와 RICE(Regular Interlaboratory Counting Exchanges) - 조사기관은 장소 및 평가 조사, 기준 샘플링 또는 식별 및 평가조사, 완전한 접근 샘플링 및 평가조사중에서 하나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 석면조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독립성, 공정성 및 진실성 품질시스템으로 평가되며 조사를 맡고 있는 개인은 최소한의 자격, 경험, 지식을 가져야 하며 필수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조사기관이 필수적으로 석면조사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지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 (3) 미국 :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인증된 TEM 실험실,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 인증을 받을 실험실, 다른 실험실 인증시스템, 실험실 서비스의 사용자, 그리고 TEM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 인증을 위하여 정보 및 경영시스템, 현장평가, 내부감사, 숙련도 시험, 기술적인 부분, 시설 및 환경조건 등에 대한 현장 평가가 요구된다. 3)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 조사 결과 (1) 인력운영 관련현황 -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의 문서화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으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연구실적, 세미나 참석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 및 장비 - 장비 사용, 보관 및 유지관리지침, 실험실의 안전보건지침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 약 52%~54%으로 석면조사기관의 장비 관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조사 결과의 신뢰성 - 법적인 항목인 최소시료채취 수, 균질부분구역 선정, 석면지도 작성 등은 비교적 준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예비조사를 통한 계획성 작성, 시료 채취 시 비산방지 조치, 시료채취 후 마감 실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기 중 시료 측정 결과의 신뢰성 - 측정장비의 주기적 교정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46.9%였으며, 작업전·후 적절히 유량보정을 실시 기록하지 않는 기관도 49.6%로 측정장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이유로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5) 분석결과의 신뢰성 - 석면분석 장비 대장 관리 및 책임자 지정 등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분석 장비의 사용일 점검 대장 및 관리는 적절히 실시하는 경우가 45.5%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부정도관리는 45.5%만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시약의 적절성 검증은 27.5%만이 적절히 적용하고 있어, 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과보고서의 신뢰성 - 석면 조사결과보고서의 경우 법적인 항목에 따라 작성되어 매우 잘 적용되고 있다. 4)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1) 석면조사기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으로 구분해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 인력, 장비, 시설, 서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문제를 단기적인 방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실시방안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 석면조사기관이 스스로 내부정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정/평가제도 운영방안 제시 -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 실시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준(ISO/IEC 17025),영국 UKAS에서 시행되고 있는 AIMS, 미국 NIST에서 시행되고 있는 NVLAP,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KOLAS 제도를 고려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1) 단기적 방안: - 고시에 누락되어 있는 법적 항목을 수정하여, 현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는 항목이 제도화되도록 한다. - 시료 분석에 대한 관련된 모든 기록을 문서화해야 한다. - 분석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섬유계수, 고형시료 식별에 대한 내부정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한다. - 실험실에 있는 시설과 장비들은 정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정비절차와 빈도는 문서화 되어야 한다. - 고형 및 공기 중 시료에 대한 표준 시료를 마련하여 분석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장기적 방안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인정제도와 같이 분석 실험실 인정평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국내 KOLAS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 현행 정도관리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PAT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 수행능력과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분석 인정 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기준별 득점의 총 합계에 의하여 평가기관별 최종 득점을 확정하여 한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득점을 근거로 실시기관별로 다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수”(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결과는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석면조사기관의 평가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 수준 높은 석면조사 및 운영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중심어 석면, 석면대체품,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신뢰성, 인정·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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