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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연구
- 연구책임자
- 조흠학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의 해설 및 현행 산안법과의 비교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실험ㆍ분석 중에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으며, 공단도 연구원 실험ㆍ실습장비가 이전ㆍ신규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도 신설ㆍ이전되는 실험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로 하며, (연구원 실험실 안전관리 철저 (2014-46), 실험실 안전ㆍ보건점검 결과 조치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2014-92)) 연구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방호장치와 보호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지만 최근 대두되는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따라 연구원 실험실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 실험실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재검토 하고 법률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실험실과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에 대한 강화된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연구실 안전법에 대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개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 및 관리방안 및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및 연구원실험실에 필요한 내용 정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문헌정리 문헌 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법 적용 대상에 기능대학과 연구실의 정의에 실습실과 재료 준비실을 포함하고 연구실 책임자등의 용어 신설이 필요하다. 연구 활동 종사자인 학생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지도교수 등을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교육 및 위험 분석 등의 의무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시법 운영 중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인증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제 신설이 필요하다. 4.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성과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활동의 요구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연안법의 대한 제고 및 수정 보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구활동 분야에 종사자는 국가발전에 중추가 되는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손실은 국가에게 막대한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핵심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구실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안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연안법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보완 수정되어야할 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안법의 미비점과 제시한 정책적 제언이 고려된다면 연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책임자를 신설하여 안전교육 실시의무를 부여하고 정밀안전진단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설치, 우수 연구실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구실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방법이 개선되고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중심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관리 6. 연락처 ▶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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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