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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재해 취약계층 분석:2014년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영선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Ⅰ.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은 근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근로환경 내 위험인자 역시 동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밝혀냄으로써 산재예방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의 유연성, 불안정근로자, 고령근로자, 기술사용, 지식근로자를 주제로 근로환경 및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의 유연성, 불안정근로자, 고령근로자, 기술사용, 지식근로자를 주제로 근로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 고용유연성 고용 유연성이 높은 비상용근로자의 특징으로는 여성, 고령, 저학력, 중소규모 사업장 근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특징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건과 복지, 고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고용 유연성이 높은 비상용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환경이 좋지 못하며 물리적 위험인자에 많이 노출되는 좋지 못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이 처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나 업무 관련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험인자의 노출수준은 매우 높지만, 오히려 건강문제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사회 심리적 인자들이다. 업무의 요구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며 업무 강도와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율성은 이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불안정 근로자 불안정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불안정한 근로 형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개입전략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된 근로자들과의 비교에서 볼 때 불안정한 근로자들 전체가 개입 전략의 목표 집단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제도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불안정한 근로자들 내부의 차별성을 간과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제반 안전보건교육이나 적절한 보호 장치의 제공 및 활용 그리고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처 행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근로환경 및 사회적인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본인들의 인식과 참여 등에 중요한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 근로자 우리나라의 고령 근로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비고령 근로자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학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종사하는 직종이 주로 농림어업직과 미숙련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종사상 지위에서 자영업인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고령 근로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 근로자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부여는 되고 있지만, 고용안정성과 안전한 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만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이 비고령 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건강문제에 대한 호소율은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비고령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신체 기능 저하 및 일부 고령 근로자에게서 단순 반복적 업무 수행을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 지식근로자 오늘날의 직업들은 과거와 같이 육체적이고 천연자원을 이용하기보다는 지식을 집중하고 창조, 혁신적인 것에 의존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지식 기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증대와 더불어 컴퓨터 기반 기술이 일상적으로 사용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식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근로자보다 연령이 젊으며, 학력이 높고, 여성인 경우, 상용근로자인 경우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식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노동력의 효과적 배치이며 컴퓨터 등의 기반기술 발전에 의해 과거 사무나 생산직에서 요구되던 정교함과 반복 작업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컴퓨터로 대체될 수 없는 더욱 복잡한 문제 해결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 숙련된 생산 기술자가 아닌 표준화되지 않는 비일상적인 업무가 있어야 하는 비숙련 근로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지식활용에 대한 노동력 이분화의 심화가 근로자의 고학력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기술사용 노동력의 특성에 따른 기술사용 실태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졸자에게서도 기계사용 기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직무의 요구에 따라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으로는 농림어업직, 반숙련직, 미숙련직이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으로는 사무직, 전문기술직, 고위관리직이었으며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임시나 일용 근로자보다는 상용근로자에게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사용이 자율적인 팀워크나 직무 자율성 기능적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였으나 분석결과 자율적인 팀워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직무 자율성의 경우 기계사용 집단에서, 기능적 유연성은 컴퓨터 사용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Ⅳ.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에서는 고용유연성과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주제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태 및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주제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현재 산업재해 통계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위험인자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문제점과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산재예방활동과 정책 수립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안녕과 건강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중심어: 고용 유연성, 불안정 근로자, 고령 근로자, 지식 근로자, 기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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