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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III(정책)
- 연구책임자
- 원종욱,송재석 등 총10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산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영전반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치우치고, 종전의 산재예방 사업별 평가가 개별사업 단위별 효과분석에 머무는 등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재 수행되는 산재 예방산업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사업성과 등을 고려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수행된 바 있는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의 결과로 도출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산재예방사업의 3가지 분야(산업보건분야, 교육 홍보분야, 안전건설분야) 중 산업보건분야 사업인 산업보건전문기관 질관리 강화(특검비용지원), 산업보건전문기관 질관리 강화(작업환경 측정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 작업환경측정 결과 신뢰성 평가 (측정기관 정도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구축 및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등에 대한 심층 및 일반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할당 및 배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산재예방사업 중 산업보건분야 사업의 3가지 단계(계획, 집행, 성과), 6가지 지표(적절성, 효율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를 통하여 사업을 평가하였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업장 보건 담당자 및 근로자,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 평가로 이루어 졌으며 각 사업 분야 점수 산출의 객관성 유지와 분야별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2년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에서 AHP 방식의 설문을 이용한 가중치를 사용 하였다. 이번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3. 연구결과 산업보건전문기관 질관리 강화(특검비용지원), 산업보건전문기관 질관리 강화(작업환경 측정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 작업환경측정 결과 신뢰성 평가 (측정기관 정도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구축 및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등을 평가 하였으나 이중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은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 기술지원 사업의 재편성 사업으로 2012년 시작된 사업으로 협의를 통하여 향후 평가가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대체 하였다. 평가 결과는 산업보건전문기관 질관리 강화(특검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 평가 등급은 ‘A’ 였고 표준 점수는 88.76점의 결과를 보였다. 산업보건전문기관질관리 강화(작업환경 측정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평가등급은 ‘A’ 였고 표준 점수는 86.19점 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의 경우 평가 등급 ‘B’ 였고 표준점수는 78.44점 이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신뢰성 평가 (측정기관 정도관리)는 평가 등급 ‘A’ 였고 표준 점수는 92.99점 이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구축 및 제공사업의 경우 평가 등급 ‘A’였고 표준 점수 94.10점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구축 및 제공사업 이었고 총 평가 사업 5개 중 4개의 사업이 ‘A’ 등급 이었으며 1개의 사업이 ‘B’ 이었다. 4.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이들 사업 평가의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먼저 모든 평가 대상 사업이 ‘B’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C’, ‘D’ 평가가 있었던 고용보험사업 평가와 대비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예방 사업의 경우, 법에 따른 각종 인증사업, 폐지 예정인사업, 인건비성 사업과 예산 규모가 작아서 평가의 의미가 없는 사업들을 평가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예방에 중요한 사업들이 평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업위생 분야 사업에 비해 산업보건 사업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은 사업결과 쉽게 개선되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반해 보건사업은 사업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는데, 평가에 참여한 전문간들간의 평가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보건사업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모두 ‘A’로 평가 받았는데 반해, 사업 예산의 규모와 지출의 적절성 부분은 대부분 ‘C’ 로 평가 받았고, ‘D’로 평가 받은 사업도 있다. 이런 평가 결과를 잘 해석 해야 하는데, 이 결과는 이런 사업들이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성과를 잘 나타내기에는 예산 지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들이 더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가 대상 사업의 상대평가 보다는 각 사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사업 전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5. 중심어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 산업보건 분야사업, 등급, 표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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